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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2.06.29 13:58 답글 신고
    아... 이게 무과실이 안나오다니... 위추!
  • 레벨 중위 2 어쩌다보니하니 22.06.29 14:00 답글 신고
    위추드립니다

    공제들은 그저 한숨만 나오죠
  • 레벨 원사 3 순시리 22.06.29 14:00 답글 신고
    10:0인데 어케 8:2가 되었을까요?
    2할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 레벨 중위 2 어쩌다보니하니 22.06.29 14:01 답글 신고
    1심에서는 과실에 대한 의견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중장 갓핸드팰트 22.06.29 14:04 답글 신고
    이게..........100이 안나와요?
    이러니까 억울한 피해자들만 넘치지...
    고생 많으셨어요
  • 레벨 중사 3 록기사 22.06.29 14:07 답글 신고
    저 사고를보고 블박차를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어이없네요
    저런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도 엉터리교통판정 일삼을듯
  • 레벨 대장 진햅 22.06.29 14:28 답글 신고
    에고 ㅠㅠ 힘내세요
  • 레벨 병장 도토잠보 22.06.29 14:53 답글 신고
    이게 과실 2 면 너무 억울한데요. 1심이죠? 1심에선 블박 안보는데..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2.06.29 14:57 답글 신고
    아니 이게 왜 무과실이 안나와요?

    그래도 소송에서 조금만 신경쓰셨으면 무과실 나왔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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