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걍 넋두리 라고 봐 주세요...
가족들 걱정 할까봐 재판 이야기는 부모형제 에게도 말 안한 사항 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조그만 카페를 운영 하고 있는데
이번 폭스바겐 연비 뻥튀기 사건처럼 전자파 나오는 전기요를 전자파 안나온다고 소비자들을 속여 판매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참고로...우리나라는 구들민족 이라서 매트에 있어서는 겨우 독일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매트기술 따라 오지 못 합니다.
저는 카페 회원분들께 그 제품을 주의 하라고 전자파 측정을 해서 게시글로 올려 주었었고
해당 전기요 회사에서는 저를 상대로 민, 형사상 고소를 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공정위에도 같은건으로 신고를 했더군요. 신고 이유는 명예훼손.
검찰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내라며 약식기소를 했고 저는 불응하여 정식재판을 신청하게 됩니다.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벌금300만원 짜리 재판에 증인이 4명이나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전자파인증기관 증인도 2명이나 나왔었구요...
그리고 중간에 검사측에서 명예훼손만으로 힘들걸 알았는지 모욕죄까지 추가를 하더군요.
그 와중에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도 최종심결위원회 에서 저는 잘못이 없으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전기요 회사에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당연 기계적으로 상고를 하더군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보고 저 또한 검찰의 잘못된 점을 들어 하나 하나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답변서 내용중에 가장 잘 썼다고 생각 되는 문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위의 최종심결에서 결론 내렸듯이 거짓,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 하고 속인것은 사기행위, 소비자기만, 비양심업체가 아니어서 검사의 비호를 받아야 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주의를 요망 하도록 알린 것이 공공 의 이익과 상관없다면 무엇이 사회 정의이고 공공의 이익이란 말 입니까.
이 재판으로 인하여 저는 공정위, 경찰, 검찰로부터 상업성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털어도 먼지 안 나왔습니다. 이런면에서 저는 저를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근데 재판이란게 이겨도 이긴게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 선임료 낼려고 이사짐업체 이사짐 날라주고 변호사 비용을 마련했고...
아직도 민사는 전기요 회사에서 5.000만원을 배상 하라며 진행중에 있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들은 제가 어려운걸 알고 스스로 제 곁을 떠나가 주었습니다.
부담주기 싫었을 그들의 마음을 저는 잘 압니다.
살아 가면서 항상 가슴속에 담고 살아야할 책임감 하나를 더 만들어 주고 떠난 그들이 고맙고 밉습니다.
오늘...아니 어제...
대법원 판결서가 제 손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기쁜마음 보다는 허무한 마음이 드는건 왜 일까요?...^^
야심한 밤...소주 한잔 부어 놓고 이 판결서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소비자들 모아서 단체소송 이라도 해야 하나요???...
espkh3
그냥막가
잘은 모르지만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할꺼같은데
보상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우러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광고하는 그런제품은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우리나라라고 불릴 만 한 국가운영을 과연 보여주는것인지.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것이지 실제는 만든 테두리에서 모두가 공평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힘내서 할수 있는일 열심히 하고 소중하게 주신 화이팅들 모두 제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암것도 아닌 넋두리에 너무나 큰 힘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어린시절 공부를 이번일 만큼만 할껄...^^
잘이겨내셨네요..
화이팅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힘 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들도 거짓,과장광고에 속아서 많은 물건 사 보아야 자기네 제품 산 소비자의 마음을 알게 될것 같습니다...^^
한번 했는데 두번 못하란 법 없지 싶습니다. 남들은 다들 만류 하는데 제 마음 안쪽에 있는 또 다는 제가
꿈틀거려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용기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힘내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 주신 결과물을 품고 힘들때 한번씩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로 도움주신분들 의견 참고 해서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sky님 좋은밤 되세요...^^
제가 할수 있는게 감사 댓글 달아 드리는것 밖에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보배님들께 일일이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나마 하루종일 답글 다느라 손가락에 쥐가 내릴거 같습니다.
이제 저도 내일을 위해서 꿈나라 가겠습니다.
보배님들도 좋은꿈 행복한 꿈 꾸시고 항상 행운 가득한 나날들 되시라고 잠시나마 빌고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 만땅 하시고 항상 웃음으로 채워 넣을수 있는 가정 만들어 가시길 앙망 드립니다.
혹여나 맘에 안드는 부분이 있었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분들 진정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_ _)m
미국 배심원제는 재판의 판결뿐만 아니라 검사의 기소여부도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결정하죠
고위 검사출신이 변호사를 맡으면 검사들의 태도가 달라지거나
고위 판사출신이 변호사를 맡으면 판사들의 판결이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사법 패거리들에겐 배심원제밖에 닶이 없는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불합리함과 번거로움 때문에 똥 밣았다 생각하고 정의를 피하죠
님 덕분에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한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일 있으면 절대 포기 하지 마시고 갈길 가세요...^^
용기 주신거 고맙게 받겠습니다...^^
민사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겠구요.
저 업체에서 구입한 분들 연대해서 손해배상 소송하셔야할 것 같은데...
확정 되면 보배님들께 필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반하장격으로 그쪽에서 민사진행하는 건 님이 민사 진행할거 방해 해보려는 수작인데 설마 3년 동안 끌어온 재판 승소했는데 민사 진행하지 않으실건 아니겠죠? 무조건 하셔서 님이 누려야할 권리 찾아오셔요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그래도 이성적인 무죄판결받으셨군요.
힌내세요!!!
응원의 박수에 탄력 받아서 하고자 하는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몇일 지나고 나니 보람이 있는 일 이었어요...^^
고생하셨네요
업체명이 무엇일까요......? 허벌나게 궁금하네요~~~~
당신 같은 분이 사회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혜텍만 보고 있네요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 입니다. 주신 응원, 격려 고맙게 받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내밀고도 계속 항소하는 검찰들도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근데 피고인이 되면 자신들의 승진, 권위 등을 위해 무조건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니 문제죠...ㅠ.ㅠ
많은분들께 고생하고, 수고했다는 말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그 업체 망했으면 좋겠네요
100%이길수 있는 심판인데도(재판전 증빙서류에서도 판갈음이 난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경우(변호비 아낄려다) 패소하는 경우도 주위에 계시더라구요~아니면 재판은 계속 질질끌어 힘들게 만들거나...
외로운 싸움에서 힘드셨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인생답게"님 그간 맘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이제 후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 오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게 바로 공익을 위한일인데... 쩝... 이런일 하라고 따박따박 월급에서 ㄱㄱ에 세금 내는데..그래도 님같은 분들이 계서서 조금은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맘스ㅎㄹ카페 난리났네요..
판결을 근거로 피해보상 소송은 불가능 한지요?
힘내세요~
힘내시고 꼭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손해는 안봐야죠!!!!
박수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서류를 들고 방송국으로가면 업체에서 전화올겁니다.
고고씽
그런회사 망해봐야 정신차립니다.
그리고 결정문 받은 순간부터 2년간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게 옳은 일이고, 그래서 질 수 없다는 신념으로 버티신 것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힘든 일 일단락 되었다면, 이제부터 님이 입으신 피해 다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옳은 일에 힘겹게 싸워야 할 일이 생기는 사람들에게도
그 힘든 길을 갈 수 있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정의는 아니더라도,
사회에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3년 시달리면서도 꺾이지 않은 건
내가 한 일이 정당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는 신념이었을 것입니다.
주위에는 그렇게 떳떳하고 옳은 일을 하지만 결국 좋은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무척 많았습니다.
결국 이겨도 이긴게 아니고 삶은 파탄나버리고, 이혼하고 자식들은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정말로 옳은 일이고, 공익에 부합하고, 상식적인 제3자가 봤을 때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님처럼 끝까지 가서 법적으로도 이기고,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을 보상받아야만이
이런 힘든 싸움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주위에서도 만류보다는 격려를 해줄 것이고
그래야 이 사회가 조금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싸움은 주위의 도움 많이 받아가면서 웃으면서 진행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간의 사정이 어찌 됐든 무조건 '승률'에만 관심이 있는 조직.
저도 비슷한 경험을...
그리고 많이 흐르는것 같습니다.
우연찮게 누가 전자파 흐르는지 알수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한사람이 전기매트에 눕거나 앉아있으면 다른 한 사람이 매트밖에서 전기매트에
앉아있는 사람 팔뚝이나 허벅지를 손끝으로 살짝 쓸어내리듯이 터치해보면 지지직 하고 전자파가 흐르는걸
느낄수 있습니다
전기 장판이나 매트에서 주무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소름 끼칩니다..
이런 전자파가 흐르는 매트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보면 참 잠자기가 껄쩍지근 합니다 ㅎ.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사용했고 제몸 또한 굉장히 안좋아졌습니다.
그래요 설마 매트 때문이겠어요
안그렇겠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몸이 좀 그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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