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역 내이긴 하지만 별개의 전세사기건으로 보였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동일한 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함
저 정도믄 아예 작정해서 공인중개사랑 손잡아 판짜고 공사쳐서
피해자덜 담근 수준 아닌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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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 손님 몇명 다녀가면 며칠 뒤에 우리집 아파트가격이 억단위로 올라가 있음.
그리고 마침 주민이 매물 내놓겠다고 하면 집보고나서 얼마씩 더 올려라 팔아주겠다. 그런식으로 나오는 곳도 있음.
중개사는 수수료 최대치로 받아먹고 저런 사기사건 터져도 책임 없으니 마음편하지. 거래과정만 정상적이면 되니까
겨우겨우 5천, 1억 모으고 월세 내기 힘들어서 전세자금대출 끌어다 전세살이하는 사람들이 태반.. 벌이 적고, 가진 것도 거의 없는 사람들인데, 회생 불가능하게 무너뜨림.. 가정이 무너지고.. 청춘이 절망하고.. 자살이 속출하는 이유.
전세사기 치는 것들.. 처벌은 전혀 두려워 하지 않는다더군요. 수십~수백억 빼돌려 놓고 1~3년 감빵 다녀 와서는 이민 가서 편하게 살거나, 같은 범죄 반복.. 단순 사기꾼들이 아닙니다. '전세 피해자 가정이 망가진다,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팀 짜서 움직이는 <연쇄 살인마, 가정 파괴범>들임.
저것들은 부모, 자식, 배우자... 납치 당하거나 죽는 거 신경 안 쓴다 합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들임.
사기친 것들 여럿 납치해서 처참하게 죽여야, 소문 나야, 겁나서 덜 하지.. 악귀들을 솜방망이 처벌하니 성실하게 산 사람들만 죽어 나감.
세입자 전세를 우선자로 하면
은행도 돈빌릴때 더 주의깊게 볼거 같고 시세에 맞추어 대출해줄것 같은데
법은 잘 모르지만 하도 답답해서
한 글자 적어봅니다
그리고 저당권 이미 잡아놓고 대출해줬는데 나중에 전세 들어왔다고 그 돈 먼저 주면 은행 다 망하는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저당이 있더라도 지역에 따라 최소한 보장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한도액 5천이니,
저당있는 건물이 전세를 줄때 최고고액을 5천으로 하면 어떨까하는겁니다.
저당금액의 1/10 또는 최고액5천만원 중 최소금액을 최대로 잡는거죠.
매각을 하더라도 은행도 손해를 최소로 하고
전세세입자도 안전을 도모하는것으로요.
돈많은 손님 몇명 다녀가면 며칠 뒤에 우리집 아파트가격이 억단위로 올라가 있음.
그리고 마침 주민이 매물 내놓겠다고 하면 집보고나서 얼마씩 더 올려라 팔아주겠다. 그런식으로 나오는 곳도 있음.
중개사는 수수료 최대치로 받아먹고 저런 사기사건 터져도 책임 없으니 마음편하지. 거래과정만 정상적이면 되니까
한두명 잡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조직원 전부 소탕해야 끝납니다.
집구석에 있는것들도 전부다 처넣으면 알아서 머니뱉어낼듯...
일단 저거 아파트 아니고 오피스텔이구요
근저당 많은 집에 모르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 알고 들어간게 대부분이라서 사기 성립이 안될겁니다.
나중에 민사소송은 할 수 있지만 사기죄 같은건 안되요
누가봐도 사긴데 사기가 아니라 형사는 불가하다고 하고
민사로 하면 백프로 세입자가 이기는데 임대인이 배째라 돈없다 해버리면 답 없고
웃긴건 이 사기같은데 사기 아니라는 수법이 5년전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벌어진다는거에요
겨우겨우 5천, 1억 모으고 월세 내기 힘들어서 전세자금대출 끌어다 전세살이하는 사람들이 태반.. 벌이 적고, 가진 것도 거의 없는 사람들인데, 회생 불가능하게 무너뜨림.. 가정이 무너지고.. 청춘이 절망하고.. 자살이 속출하는 이유.
전세사기 치는 것들.. 처벌은 전혀 두려워 하지 않는다더군요. 수십~수백억 빼돌려 놓고 1~3년 감빵 다녀 와서는 이민 가서 편하게 살거나, 같은 범죄 반복.. 단순 사기꾼들이 아닙니다. '전세 피해자 가정이 망가진다,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팀 짜서 움직이는 <연쇄 살인마, 가정 파괴범>들임.
저것들은 부모, 자식, 배우자... 납치 당하거나 죽는 거 신경 안 쓴다 합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들임.
사기친 것들 여럿 납치해서 처참하게 죽여야, 소문 나야, 겁나서 덜 하지.. 악귀들을 솜방망이 처벌하니 성실하게 산 사람들만 죽어 나감.
즉 240채중에 저 금액만 보험처리됨..
지금 전세사기가 인천,동탄 ..계속 더 나올겁니다
계약서만 작성해준거면, 죄가 안되죠.
계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직업이 원래 하는일임.
시세보다 높게 해서
법정 수수료보다 더받아 먹는
순가중 계약이라 하더라도
처벌은 미미함.
법이 잘못 됐으면,
법을 고치는 수밖에.
공인중개사 장기를 팔던해서 피해자에게 돈 마련하게하고
그놈들이 변호사를 쓰던해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저리 사기당하면
못 돌려받는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대출 빚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게 끔찍하네요
오피 빌라 계속 터질거같은데;;;
분면 재산은 이미 다 빼돌렸을테고
잡아도 첩첩산중입니다 ㅉㅉㅉㅉㅉ
악법은 폐지해라 170석 무용지물 민주당아.
적어도 동네 아는 할아버지한테 중계 해 달라고 하면
저런 사기 칠 확률은 더 적을것 같다.
세입자는 부동산에 선순위가 있어도 계약함 중개사의 사탕발림 사기에..
이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키는 정부인데
절대 세입자 안도와줌
왜냐?
세입자는 다수이지만 개개인의 힘없는 서민에 불과하고 피해가 개개인에 분산되있는 반면
은행은 소수이지만 힘도 있고 가장 중요한건 은행이 위 사건으로 부실이 생길경우
나라에 더 큰 피해가 온다는걸 알고 있기에
사기범들 구속은 시키겠지만 은행의 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에 방관할게 뻔함
결국 세입자들 피해회복은 안될거고 그렇게 유야무야 묻힐거임
이게 슬픈 현실임
설마 대필??
그 놈년만이 돈 벌었겠지
전세사기꾼+은행 환장의 조합
은행 이것들은 지들 이자 수익에 눈이멀어서...
집보여주고 많게는 몇천씩 버는데 책임은 없음
1억 보험도 실효성 없어 받기 힘들다고함.
등기부등본도 밥적효력이 없어 실제내용과 달라도 법보호 못받음.
차라리 정부에서 일정금액 이상 보증 보험의무 가입시키고
얼마이상은 무조건 부동산이 책임지게 해야함.
이러면 문제있는 물건 부동상이 1차 검증됨
보증보함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 있는 물건은 가입 거부하면 시장에 나오지도 못함.
현 부동산 시장은 짜고 치면 못막음
국민 전재산이 들어가는 가장큰 재산인데 너무 허술함
전세제도 자체가 좋은 제도이긴한데 너무 허술함
보증금 주인이 안주면 답도없음
말이쉬워 법적조치지 돈 시간 들여 일반인이 감당하기엔 현실적으로 힘든것도 사실
월세나 년세로 다 바꿔라
일본처럼 집에 대한 하자와 스토리는 무조건 문제 있으면 중개사가 100% 환불제!!!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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