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경찰은 아무런 힘이 없을겁니다. 기껏해야 황xx를 내보내는정도?근데 그것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한은 자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도 없고 나중에 조용해지면 다시 시험봐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실질적으로 재수사를 하게 만들려면 검찰이 움직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사종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독립적으로 재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개시권과 종결권 모두 검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움직여야 재수사가 될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가적인 증거나 증인이 나타났거나 수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수사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하죠...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차피 법원가도 똑같은 판결을 받으니까요....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 대선에 이거 고친다고 걸고 나와라
반면 가해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나라의 법이 얼마나 공정하지 못 한지,
(불량)청소년 보호법에 선량한 청소년이 얼마나 위험에 내몰리는지,
언론에서 다뤄 주었음 좋겠네요.
청소년이라도 잘못한건 피해자가 받은 피해보다 더 처벌해야 합니다. 왜 선량한 청소년은 위험에 내몰면서, 불량 청소년은 보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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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해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나라의 법이 얼마나 공정하지 못 한지,
(불량)청소년 보호법에 선량한 청소년이 얼마나 위험에 내몰리는지,
언론에서 다뤄 주었음 좋겠네요.
청소년이라도 잘못한건 피해자가 받은 피해보다 더 처벌해야 합니다. 왜 선량한 청소년은 위험에 내몰면서, 불량 청소년은 보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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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 이거 고친다고 걸고 나와라
저런 미친년이 경찰하면 않되잖아.
그리고 희생양이구요.
경찰이 과거 가해자를 욕보이고 피해자를 옹호했다? 그것처럼 물기 좋은 떡밥도 없죠.
황경장은 이슈몰이를 위한 떡밥, 희생양입니다.
저런짓하고도 잘자고 잘먹고 잘살면 않되잖아요.
그럼 피해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려서 그런게아니고 저건 미친놈들입니다 게다가 그부모에 그자녀들이네요
울산 형아들이 잡아 족쳣음 하네요...
울산 형아들 힘좀 내보소~같은 동네 여자 아이가 당햇는데
이슈화
라고 느껴짐 솔직히 성폭력 사건은 90프로 이상 남자들 잘못임
슬픔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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