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결함 발생 시 소비자가 새 차로 교환받거나 차값을 환불받을 수 있는 ‘레몬법’ 입법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권석창 새누리당(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이 1975년부터 ‘레몬법’이라는 별칭으로 소비자보호법을 만들어 차량구입 후 18개월 동안 안전관련 고장 2회 이상 등이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해당 차를 교환·환불토록 한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만들어진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올해 업무계획에서 ‘한국형 레몬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권 의원의 제정안이 발의된 뒤 국토부의 별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두 법안은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 등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수용하느냐가 최종 입법 성패와 직결될 전망이다.
권 의원의 법률안은 자동차가 소비자에게 인도된 지 18개월 이내(주행거리 2만5000㎞ 초과는 제외)에 주요 부품이나 성능에 대한 보증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부품 또는 성능에 대한 보증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해 수리했지만 치유되지 못한 경우 등의 경우에 자동차 제작사 등이 새 차로 교환이나 환불하게 했다. 보증하자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해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교환·환불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하는 강제 규정도 도입한다. 자동차의 결함을 은폐·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결함 사실을 즉시 시정하지 않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는 미흡하기 때문에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도 교환·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권고적 성격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분쟁은 2014년 171건에서 2015년 243건으로 42%나 급증했다.
공무원들이 저법안으로 꼼수 부리면 그 꼼수를 없애도록 하면 되는거야
그렇게 하나씩 국민들 주권을 회복하는거지 뭔 시작도 전에 헛소리들;;에혀 18 진짜 욕나오네
회사 화장실 똥종이값도 안되겠고만
인사사고 이런걸 떠나서
벌금은 수백억으로 올리고
소비자와의 합이금은 기존보다 수천배로 올려야 돈이 무서워서라도 자진 납세하지
내가 기업 오너라면 벌금 1억내고 말겠다
자존감 같은거 상담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 듯..
하긴 이미 미운털이 오지게 박힌 털보기업들이 하도 많아서 한두개 더 박힌다고 무서워 할랑가 모르겠네
부품마닥 무상교환있음
요게 아리숑하게도 차량가격에포합해서 팔고있죠^^
그럼 저 법안통과시 차량가격또인상됩니다^^
자그럼 핵심
★★"수입차량도 저법안 동일적용 될까요?"★★
겁나게 무서운 꼼수가 숨어있는법안이라고보는1인^^
공무원들이 저법안으로 꼼수 부리면 그 꼼수를 없애도록 하면 되는거야
그렇게 하나씩 국민들 주권을 회복하는거지 뭔 시작도 전에 헛소리들;;에혀 18 진짜 욕나오네
국토부 법안은 아직 발의도 안되었고...
발의되어도 병합심사과정에서 축소 완화될 수도 있고...
입법되면 그때 봅시다...
아직 현실적으로 게임이 안됨으로^^
차량 구매가의 100배 보상과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차량 구매가의 1,000배
이정도는 해줘야 소비자 무서운줄 알아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 벌금내고 말겠네~ 만드나 마나 생색내기용~
회사 화장실 똥종이값도 안되겠고만
인사사고 이런걸 떠나서
벌금은 수백억으로 올리고
소비자와의 합이금은 기존보다 수천배로 올려야 돈이 무서워서라도 자진 납세하지
내가 기업 오너라면 벌금 1억내고 말겠다
저 양반 출판기념 할때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책 다량으로 구매하겠지. 애효.
저걸 행동으로 옮길려면 몇년이 걸리니 문제죠. 일반 직장인이 아반테, 소나타 사서 중대결함이 떴는데 교환불가 하면 위와 같이 행동 하기 쉽지 않죠.
일. 반. 인. 이 말이죠~
그 누구 판사 마누라는 한등급 위 차량으로 교환했다고 하던데 말이죠
대통령 시행령이나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규칙 으로 발의로 만들어야함.
대통령이나 장관이 계속 그자리에 앉아 있는것도 아닌데,, 누군가 한명은 총대를 메야함.
아님 다음 총선에 미련 없다는 표창원의원 같은분이 국회에서 총대를 메시던지... 상정되었는데, 반대표 던진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낙선 운동 대상임.
건당 3천이면 현기 망할지도
이런 행위에 대해 3천만원이겠죠 ㅋㅋ
제발 통과되서 시행되기를..!!
과태료 10억 100억 이렇게..형량넣어봐야 법정 싸움만 일어날뿐 시간만 끌고 소비자는 또 피해보고..
과태료 처리하면 금액도 훨씬 많이 때릴수 있고 기업들이 법이 무섭나 돈이 무섭지 ㅎㅎ
그리고 3천 1억 짜리 차들만 있나 ? 2억 이상 되는 차들은 그냥 벌금 맞겠다???ㅋㅋㅋ
벌금이나 과태료를 차값의 *10 하면 게임끝
벌금도 너무 미미하네요.. 처벌규정들은 형식상의 법안이 될거같음
허락 안받고 통과 시키면 돈줄 끊길텐데..
정부가 무능하니 국민들만 죽는겁니다.
폭스바겐 하는짓 보니 폭스바겐 욕할게 아니라
정부를 욕해야겠더군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괜찮을거 같은데...
님논리대로라면, 18개월 오버스럽죠? 그럼 풀질을 높일까요 낮출까요? 품질향상으로 이어질거에요.... 어딜봐도 긍정적인데..
http://m.blog.naver.com/cascarmedia/220713119682
나중에 저분 국회의원 다시 나오면 다시 뽑아야하나...
그전에 통과시켜주면 좋겠고만...
통과 안되겠지? 안될꺼야.....안될테지뭐...
이번에 투표가 좀 잘 된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통과되겠지?
뒤에서 무슨짖을해서든 법안처리 막을거같은데
사기꾼 잔대가리들만 없어도 기업들 상품 착한서비스 가능하다고 봅니다.
악용하는 사기꾼들에 대한 강력한 법도 만들어주세요..
엄청난 로비로 실행되기 힘들겁니다
영업 정지 10년 또는 제작 및 판매 및 수출 금지 10년으로 해라
회사대표 징역 1년 보내면 되겠네요. 소비자 한명당 1년씩.
로비받고 흐지부지.....되는건 아니겠죠?
진상에 아우디~ rs4 사건부터~ 벤츠에 s63 자폭에~그래도 s63은 그이후로 조사 받고 환불했는데~ 비엠은 없나요????????? 랜드로버 화재 사건은 바로 새차교환으로 금방 사라졌는데~ 또 볼보 트럭사건도 대박이였고..
음... 포르쉐는 뭐 없나요??
법도 중요하지만 호갱짓만 안해도 이런대우 안밭는다..
사용자는 레몬인지 오렌지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샀고,
사고나서 레몬맛이 나면 그걸 제조사가 증명해야되는게 레몬법의 핵심...
즉...현재는 구매자가 오렌지로 알고 샀는데, 레몬맛이나서 레몬인것 같다 -> 고소.
였는데...
레몬법은..
현재는 구매자가 오렌지로 알고 샀는데, 레몬맛이나서 의심스럽다. -> 제조사가 오랜지라는걸 증명해야함. 아니면 제조사가 물어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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