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신차 결함 발생 시 소비자가 새 차로 교환받거나 차값을 환불받을 수 있는 ‘레몬법’ 입법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권석창 새누리당(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이 1975년부터 ‘레몬법’이라는 별칭으로 소비자보호법을 만들어 차량구입 후 18개월 동안 안전관련 고장 2회 이상 등이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해당 차를 교환·환불토록 한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만들어진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올해 업무계획에서 ‘한국형 레몬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권 의원의 제정안이 발의된 뒤 국토부의 별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두 법안은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 등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수용하느냐가 최종 입법 성패와 직결될 전망이다.

권 의원의 법률안은 자동차가 소비자에게 인도된 지 18개월 이내(주행거리 2만5000㎞ 초과는 제외)에 주요 부품이나 성능에 대한 보증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부품 또는 성능에 대한 보증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해 수리했지만 치유되지 못한 경우 등의 경우에 자동차 제작사 등이 새 차로 교환이나 환불하게 했다. 보증하자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해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교환·환불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하는 강제 규정도 도입한다. 자동차의 결함을 은폐·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결함 사실을 즉시 시정하지 않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는 미흡하기 때문에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도 교환·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권고적 성격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분쟁은 2014년 171건에서 2015년 243건으로 42%나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