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및 기획재정부에서 맨날 떠드는게 'OECD'기준으로 유류세금비중이 별로 높은 편이 아니다'이죠.
하지만 한국이 경제규모는 큰데(세계 11위), 구매력을 반영한 한국인의 1인당 소득 수준은 48위.... ㅋ
(소득분배가 제대로 안된것이 큰 원인일터)
즉, OECD 횐국이란 이유로 독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의 세금비중에 맞춰버리고 문제없다함.
경제규모 11위라고 상위 10위국가와 비교할게 아니라, 실제국민의 소득수준인 48위기준으로 유가&세금비중을 결정해야 함!!!
세금이란 것이 손대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만, 대다수에게 부담이 큰 유류세를 조절만해도 (쪽바리 수준에라도..200원 더 싼 원숭이) 분명 경기활성화에 도움될 듯.
아참... 정유사들의 담합과 공장도가 부풀리기등의 조사도 병행했음 좋겠음.
갈수록 사는게 빡세지니 이거뭐 살맛이 나야말이지.
추천부탁 해봅니다 ㅎㅎ
간접세를 많이 걷는 구조를 못 고치는겁니다.
부자들, 대기업들 세금 줄이고
중하층한테 간접세 많이 걷기 시작한 것도 박정희부터죠.
부가가치세 걷기 시작하면서 간접세가 반이 넘었었어요.
선진국들은 직접세가 70~80%임. 대기업 부자들이 나라 전체 세금의 반쯤은 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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