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이야기만 나오지~ 실제로 변한게 없는 무고죄...ㅡㅡ;
여러 사건을 봤을때 진짜 억울하게 평생 쌓아온 업적이라던지, 평판이라던지 한순간에 무너지는 입장에서는
자살 안하는게 다행일 정도라 생각이 드네요.
최소한 익명이라도 여론몰이를 해서 공인이라던지, 한 위치에서 어느정도 평판을 쌓은 사람을 무너트리려면
본인 실명정도는 밝히고 누군지는 말해야하는게 아닌지, 그게 무서우면 익명으로 쓰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던지~
특히나 무고죄 많이 당하는게 사회 명망 인사나, 연예계쪽. 진짜면 당연히 처벌도 받고 해야지만~
억울하게 아닌 사실로 상대 이미지를 훼손하면, 그 연예인이나 명망인사가 당할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어마어마함.
특히나 연예인인 경우에 각종 CF나 광고등이 줄줄이 계약 취소되거나, 계약 해지에 대한 부담금을 물게 되면
그게 한두푼도 아니고 억대는 그냥 넘어갈텐데~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엄청 힘들고~
그 시인 사건도 그렇고~(상대방은 그냥 재미로 했다는데 그 시인은 인생이 망가짐)
그냥 "미안~ 재미로 소설좀 지어본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론몰이 할줄 몰랐어~ 글 삭제하고 벌금좀 물게~" 이러면 끝이라니;
징역을 한 5년은 때려 넣어야지.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건데. 무고하게 당해서.
익명투서라는게 장점도 있지만, 제가 볼때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단점이 더 많고.
정말 억울하게 당한거면 차라리 배우 최율씨처럼 당당하게 저 사람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실명 밝히면 되지.
실명 밝히기 어려운 위치라면 익명으로 쓰되~ 아니라고 밝혀지자 마자 글 삭제하고 도망가지말고.
지금 글 삭제하고 도망간 사람들 두명정도 보이는데~ 이번 미투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다 추적해서 찾아내~ 무고로 당한 상대배우 두명과 대면하게 하고, 무고로 밝혀지면 징역 5년씩 먹여야함.
한사람을 완전 아작내버리고...나중에 무혐의??
처벌강화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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