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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신동호의시선집중] “문화재 유지관리에 '통행세' 필요?...정부 매년 2000억 지원“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6.11.07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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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사찰 통행세, 불교계 종회 유지 막대한 영향..해결 쉽지 않아
-문화재 관람료 공개 안 돼... 최소 400~500억 추정
-종단 사찰료 관람위원회, 자율적 인상 가능
-통행세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 의혹 해소해야
☎ 진행자 > 한창 단풍철이라서 지난 주말 아마 산에 다녀오신 분들도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국립공원을 방문하신 분들이라면 의문을 좀 가졌을 법합니다. 나는 공원 내에 있는 사찰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왜 문화재 관련 명목으로 통행세를 냈는가, 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있으실 것 같은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요. 짚어보겠습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황평우 소장님.
☎ 황평우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평우 > 네.
☎ 진행자 > 사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이 논란이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말씀이죠.
☎ 황평우 > 그렇죠. 1990년대부터 계속 문제가 돼 왔었죠.
☎ 진행자 >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황평우 > 근본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욕심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정치권이 표랑 관련돼 있다 보니까 종교계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게 단절을 못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계는 문화재 관람료 수입이 그들의 어떤 종회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저항, 또 내지는 굉장히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되는데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의 욕심들이 결합돼 있고 한쪽 국민들은 불편해도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종단의 세유지를 위해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른바 통행세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통제하기에는 불교신자들의 표를 의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황평우 > 그렇죠.
☎ 진행자 >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좌우할 만큼 관람료 수입이 큽니까?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황평우 >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관람료가 국립공원이 받는 곳이 27곳이고요. 그 다음에 도립이나 군립, 군단위에서 받는 것까지 하면 총 64곳인데요. 대략 1000원에서 5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제가 아주 작게 추정하겠습니다. 작게 추정하면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되고요. 많게는 한 7, 800억 까지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추정이냐고 말씀드리냐 하면 한 번도 정확하게 얼마를 받고 있다. 얼마를 사용한다. 이게 공개된 적이 없다는 거죠.
☎ 진행자 > 이게 예를 들면 어느 문화재 관리에 쓰였다면 관리비용이라든가 내역을 밝히는 절차가 그동안 없었단 말씀인가요?
☎ 황평우 > 그렇죠.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왜 통행세처럼 받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다면 받았다면 제대로 받느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금액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영화 관람료 같은 경우는 세무당국과 협의해서 올리죠. 이것도 일종에 준조세인데 이 문화재 관람료 같은 경우는 사찰에서 마음대로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종단에 사찰료 관람위원회가 본인들이 스스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해서 올리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00년대 들어서 1990년대 후반에 이게 세무당국이 신고하고 얼마를 받으면 신고하고 얼마 쓰이는가에 대해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게 뭐 규제개혁 철폐 차원에서 폐지가 돼 버렸어요.
☎ 진행자 > 그럼 99년도에는 이른바 입장 수입과 사용내역을 밝히도록 법에서 제한을 뒀는데 이 법이 폐지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 황평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규제개혁, 잘못된 제도, 불편한 제도는 철폐한다, 이러면서 정확하게 99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 진행자 > 폐지할 때 그러면 이게 불필요한 규제로 이게 포함이 됐단 말씀이네요.
☎ 황평우 >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불필요한 규제다 해서 이렇게 폐지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폐지가 됐죠.
☎ 진행자 > 왜냐하면 말씀하신 게 전국적으로 총 입장료 수입이 많게는 700억까지도 추정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정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 황평우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정도 액수가 거쳤는데도 수입과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는다.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만.
☎ 황평우 > 물론 이제 비공식적으로 프로테이지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관람료 중에서 7, 800억 중에서 추정되는 금액 중에서 53%는 해당 사찰에서 집행하고 47%가 조계종 종단에 보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30%는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예치금으로 쓰고 17%는 종단 운영하고 승가대학 지원한다고 쓰인다고 돼 있지만 사실 이것이 정확하게 비율이 아직까지 조계종에서 공개한 적이 없고요. 또 해당 사찰에서 53% 쓴다 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어디에 쓰이는가에 대해서 투명하게 쓰이는가도 문제가 있고 문화재 보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문화재 보수는 국가가 거의 대부분 다 해주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서 소위 말해서 통행세를 받아서 전부 다 사찰에서 직접 다 쓰는 것 아니냐, 보고도 없이. 또 어떤 데는 카드도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떤 조세법에 준조세인데 일종에. 이런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부당한 경우가 많은 거죠.
☎ 진행자 >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황 소장께서는 문화재 유지관리와 관련된 비용은 대부분 국가에서 보전을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찰에서는 다른 입장이거든요. 방대한 문화재를 유지관리하고 보존하는데 이 비용을 쓴다고 하는데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요.
☎ 진행자 > 사찰에서 문화재 유지관리한다는 건 그 속에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 속에서 유지하고 살면서 우리 청소도 하고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청취자 분들 아시지만 집은요. 건물은 우리 집에서 본인들 집에 사용하고 있으면서 청소하고 닦는 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은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유지가 돼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수리가 매년 2000억 가까이 투입됐고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이제는 백단위가 넘을 겁니다. 수십억이 지원됐습니다. 꾸준하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템플스테이 있죠. 이게 우리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내는 거지만 사실 템플스테이 할 때도 이걸 위해서도 수십억씩 냉장고 사고 뭐사고 하라고 지원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행자부에 보면 교부세 라는 게 있어요. 물론 불교계뿐만 아니라 교부세는 굉장한 금액이 지원되는데 정권의 쌈짓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이 부분은 저희가 사찰의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문화제기 차원에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 황평우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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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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