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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 수사 때 무고 혐의는 배제[8]조회 466 | 추천 4 | 2018.05.28 (월) 14:25

글쓴이 제노릭스
가입일2009.07.20
활동지수마력 689
작성글게시글 6 | 댓글 241

이건 뭐 여자는 무죄 추정 원칙을, 남자는 유죄추청 원칙을 적용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보배님들 어케 생각 하시나요??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건 맞지만, 반대로 여성의 허위신고일 경우는 완전히 배제한, 한쪽으로 치우쳐진 처사라고 보여지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03&aid=000861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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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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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이룬자 18.05.28 14:29 답글 신고

나라가 뉴질랜드가 되어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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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18.05.28 14:29 답글 신고

만약 무고일경우 그동안 증거인멸하면 어쩌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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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유베다 18.05.28 14:36 답글 신고

원래 판례가 그렇습니다. 경찰은 실력이 없고 판례가 중요합니다.일단 경찰서 가실경우 변호사 꼭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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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오레오아빠 18.05.28 14:45 답글 신고

재판 끝날때까지 남자는 무조건 가해자로 보갰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밥 말아 드셨나, 법치국가에서 증거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거지 이건 뭐
물론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마는 남자가 여자한테 성추행,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면 똑같이 해줄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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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유베다 18.05.28 14:53 답글 신고

술집여자한테 남자들이 많이 당해보면 판사들도 맘이 바뀌겟죠.사법개혁이 개혁의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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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녕의힘 18.05.28 15:36 답글 신고

음. . .

미친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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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꿍 18.05.28 17:14 답글 신고

마누라는 없고 펜스룰로 사회생활 중인데 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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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유베다 18.05.28 17:19 답글 신고

내 댓글에 반대 누른 분 보세요. 지금 현실의 법을 알려드린건데 왜 반대누릅니꽈?? 제가 여자편 드는것도 아닌데. 판사들국회의원들 한테 가서 시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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