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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민원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안되네요 ㅠ[2]조회 376 | 추천 2 | 2018.06.12 (화) 16:20
불법주차 민원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안되네요 ㅠ[2]
선거철이라고 유세차량들 때문에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로변 주차정도는 참고 넘어가려 하는데 사진처럼 횡단보도 앞 인도 위 주차는 너무 심하다 싶어서 민원을 올렸는데 답변 받은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불법 주차 신고가 특정 후보 편들기라니요.... 그럼 후보 이름만 지우고 사진 올리면 다시 받는다는걸까요? 너무 대놓고 일하기 싫다는 티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공무원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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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쪽에는 저런 유세차량이 합법이고 유세차량을 함부로 철거하는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처벌하려면 불법을 저질러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거죠....
그러니 관할기관은 어쩔줄모르고 그냥 손을 놔 버리고 있습니다....
법이 손발이 안맞아 충돌하고 있는데 고칠생각은 없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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