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들의 요점
- 무고피해를 당하는 동안 직업 상실, 인간관계 상실, 가족붕괴, 재산손실 등 사실상 사회적 살해를 당함
>> 무고피해자가 이런 피해를 입지않도록 해달라
답변내용
- 신속하고, 명확하게 수사해서 피해를 줄이겠다.
>> 그런데 신속하게 수사못하도록 만든 시스템(대검찰청 수사메뉴얼)은 그대로 두겠다.
시스템은 이런식으로 반드시 피해를 보도록 만들어놓고 피해를 줄이겠다.
이래놓고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다고 피해를 줄여
이건 뭐 사람을 똥멍청이로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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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靑 "무고죄 법정형 외국에 비해 높다" 청원 답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58762
청원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수사메뉴얼 답변에 나오는 내용중 일부
...무고피해자의 경우 정신적피해, 취업기회 박탈, 무고의 원 고소를 수사하는 몇년 동안 증거수집도 불가(그 사이 증거인멸)이된다..
..정신적피해, 취업기회 상실 등은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니, 신속하고 명백하게 피해가 없도록 수사해서 피해를 없도록 하겠다.
..근거 없는 무분별한 폭로로 졸지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성폭력 관련 무고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 요약 : 무고피해 엄청큰건 알겠는데 수사메뉴얼 폐기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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