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입법부 행정부처럼 국민의 개입이 필요할 때입니다[3]
삼권분립인데
입법부 행정부는 투표라는 국민의 선택권이 있는데
사법부는 국민의 개입이 없군요
그냥 권한을 가진자가 앉아서 사람 1명 인생 파탄내는건 껌도 아니네요
국민들이 분노해도 뭐 어찌할 수가 없네요
징역 6개월이 뭐 어디 해병대 캠프도 아니고 참나 어이없네요
배심원제도의 확장이 필요할때입니다
국민들이 피땀으로 선거권을 얻었듯이
사법부도 국민의 개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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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입법부 행정부처럼 국민의 개입이 필요할 때입니다[3]조회 222 | 추천 8 | 2018.09.08 (토)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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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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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무죄 주장
검찰 - 유죄 주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 - 정황 증거로 봐서 만장 일치로 무죄 평결
재판부 -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 무시하고 벌금 1000만원 유죄 판결
판결사유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의 추행행위가 인정된다
-> 성관련 사건은 배심제도 업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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