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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awqmmak2 18.09.10 14:55 답글 신고
    3권 분립이니 청화대가 나서서 의회랑 이야기해서 탄핵소추 내야되는건데, 법의 기본도 모르는것들이 국회랑 청화대에 있고 법을 잘아는것들이 법을 어기면서 판사질하니 참 답답
  • 레벨 원사 3 보배MS 18.09.10 14:57 답글 신고
    확대하지않고 그냥 해당 판사 징계건이라면
    대법원장에게 요청하는게 맞지요.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서도...
  • 레벨 병장 장래희망트럼프 18.09.10 14:58 답글 신고
    저런 판사 없는 게 낫습니다.
    사법부가 적폐청산 이유 중 하나는 양승태 하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저런 미친 판결하는 새끼들도 포함이에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보배MS 18.09.10 15:04 답글 신고
    청원 내용은 소추의 내용보다 해당 판사 징계의 내용인것 같아서요.
  • 레벨 중사 1 엠파이브 18.09.10 15:01 답글 신고
    이런 판례를 남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청원한겁니다.
  • 레벨 병장 퇴마사femiout 18.09.10 15:02 답글 신고
    청와대 청원은 상징적인 겁니다. 문재인도 그걸 알고 만들었고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합니다.
    청와대 청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가의 대표에게 청원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는 전체 국민에게 호소하는 셈이지요.

    논리적으로 행정부대표 문재인에게 청원하는게 아닌 겁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겟우 18.09.10 15:16 신고
    @가즈악 사적으로는 대통령이 보통 높은 연배이기에 존칭을 들을 자격이 있으나, 공적으로는 자연인으로서 국민 개개인과 동등한 인물입니다. 함부로 존대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 레벨 병장 장래희망트럼프 18.09.10 15:20 답글 신고
    아니, 작성글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죄 다 멍멍멍 개짖는 소리 밖에 안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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