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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44024
말도 안되는 판결이긴 하지만, 우리 3권분립 국가입니다.
행정부인 청와대 HelpDesk에 올린다고 처벌이 되는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저도 천번 백번 동의하고 싶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청원하는거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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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게 요청하는게 맞지요.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서도...
사법부가 적폐청산 이유 중 하나는 양승태 하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저런 미친 판결하는 새끼들도 포함이에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합니다.
청와대 청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가의 대표에게 청원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는 전체 국민에게 호소하는 셈이지요.
논리적으로 행정부대표 문재인에게 청원하는게 아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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