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차에 관심이 없다가 블랙박스 영상으로만 보배드림을 접하다가 

이번에 곰탕집 사건으로 가입해본 뉴비 유저 입니다.

제목이 어그로 같긴 한데.. 저의 주장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부탁 드려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다들 아시다 시피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죄형법주의

이와 같은 현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들의 기본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에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위에 적어놓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법관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증인의 증거능력을 판단할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그러니까 법관은 자유와 양심에 따라 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인할수도 인정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배드림 사건의 판사는 엄밀히 따져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결한 것 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말이죠.

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하나있습니다.

 형사 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바로 피고인 자백의 증거 능력입니다.

자유심증주의에도 불구하고 법관은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때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수 없습니다.

이는 강압, 고문, 압박감 등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자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명문화 법에 시켜놓은 것 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하나 더추가 되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각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관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고

판사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판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3 ( 피해자진술의 증거능력 )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그 피고인에게 유일한 불이익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실제로 위 조항은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지금은 사법부의 각성 뿐만아니라

정부입법이든, 국회에서 나서든 명문화된법을 만드는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공론화된 목표였으면 합니다.

애초에 사법부의 각성만 요구해서는 이와같은 논란을 막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하나의 거대집단보다는 각각의 법관 한명 한명의 스스로가 헌법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판결은 법관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것이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의 법에 어긋나는 법관이 판단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단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게다가 형사사건에  배심원제도도 없습니다. 판사가 맘대로 할수있고, 

법률해석이 잘못되어도 판사가 인정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없는게 현실입니다.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즉,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 입법이든, 국회 입법이든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제도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사법부의 각성만 요구한다면 100명의 법관중 1명의 법관이라도 이러한 판결을 내릴경우

억울한 사람은 계속해서 생기게 될 것 입니다.

( 이글은 당당위 카페에도 작성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