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먼저 이번 판결 논란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시위를 계획하시고 고생하시는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몇가지 우려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이하 전문

  이 카페를 개설한 것은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보고 분노하여 여러분과 함께 시위를 하여 잘못된 것을 고치기위함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분들의 제보를 통해 단순히 위 사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동아대 교수 자살 사건

무고로 인한 교사의 자살

박진성 시인의 무고 사건등

  유사한 많은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은 더욱 많아위 사건은 겨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일부 여성이 합의금을위해? 순간적인 일탈?

  아닙니다. 우리는 성대결이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바라보고 뜨거운 가슴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어느 곳에 나쁜 사람이 없겠습니까? 성추행 사건 중에 정말 남성이 성추행을 저지른 적은 없겠습니까?

  우리는 사건에 대해 판단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정말 판단해야 할것은 사법부가 행한 판결의 과정입니다. 민주정권으로 바뀌며 쟁취해낸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추정의 원칙이되었고, 억울한 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법정증거주의는 판사의 편의를 위한 자유심증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법언은 사람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시민을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사회계약을 통해 주권을 위임했기 때문이지 오만한 자세로 우리를 내려다보기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워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날 때까지 소리질러 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건국 이후 짧은 시간동안 민주화를 이뤄내겠고, 많은 개선을이뤄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여기까지가 당당위에서 밝힌 카페의 목적 입니다.

여기서 우려스러운 점은

첫번째로

"  우리는 사건에 대해 판단 하면 안됩니다. "

=> 우리는 억울하게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받으신 남편분, 사건에 대한 판단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1차적인 목표여야 합니다.

당장 이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법이 바뀌고있다는 상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번쨰로

"아닙니다. 우리는 성대결이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 성대결이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점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없이 단순히 사법부의 각성 요구만으로는 절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한민국에서 불고있는 "여성단체"들의 압력 때문입니다.

아래 사례를 몇가지 가져와봤습니다.

정부에 지원받는 여성시민단체만 740여개 입니다.

사법부가 성범죄에 있어서 이번 판결같이 진술만으로 유죄선고하는 이유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만 대중에 관심있는 사건일수록

형사재판에 조직적으로 직접 방청 합니다.

피고인이 말을 하려고 하면 야우를 하기도 하고, 

기침을 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문제는 입법, 사법, 행정 전반에 걸친 여성 편향 정책입니다.

행정부는 공무원에게 이런 말도안되는 교육을 양성평등이라고 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에 성평등 교육이랍시고 기울어진 운동장 타령 하고있으며,

(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이지만, 이런 비판은 해야겠습니다. )

단순히 수사만 개시되어도 직장과 소속 기관에 즉각 통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판사가 무죄만 선고해주면 감사합니다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로 수사 받는것 자체도 고통이며, 피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남녀 편가르기 하지말자"라는 미명하예

이러한 비판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치색을 띄지 않는것도 좋지만, 분명 이러한 문제는 정치 문제 입니다.

자 그럼 입법부 국회는 어떨까요?
 

몇가지 우려스러운 법안이 많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대찬성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이 대체적으로 여성편향적이라는 점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만 의율하고 지원하는 편향된 법입니다.

2차피해방지법은 특히 더욱더 문제입니다.

저법이 통과된다면 이번 사건의 유지곤씨 처럼, 피고인 지인이 피고인 누명을 벗기위해 활동하더라도

2차가해자가 되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정말 여성편항적인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당위에 원하는것은 단순히 사법부의 각성만 요구해서는 안된다는점.

워마드, 메갈같은 사이트와 여성에 편향된 일부 언론에 시선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양성평등을 추구해야함은 물론, 그것은 특정성에 편향된 사회를 바꾸기위한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 편향적으로 가자는게 아니라, 좌우, 여야를 떠나서 남성목소리를 우리사회에 대변할 목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점인 이것입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다보면 분탕, 공지위반등의 게시물을 관리해야 한다는것도 잘알있습니다.

정말 보수없이 열심히 관리하신다는것은 알겠습니다.

다만, 격리소 라는 게시판에   공지위반 게시물들을 쭈욱 보니 이게? 왜 공지위반이야?

라고 의문이 들만한 게시물도 참 많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카페 유입도 많아지고, 인원이 많아지고, 시위참석도 많이하고, 그래야 원하는 사회로 바뀔 것입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청원은 27만명이 넘는데, 많은 사이트의 홍보와 기사까지 떴음에도

카페인원은 2천명정도 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칙은 지키시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