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83326?navigation=petitions
일반인들은 업무상 과실도 처벌받는데 왜 저들은 업무상일은 무조건 보호받을까요
수사기관 사법부의 잘못된과실....을 모두 보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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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업무상 과실도 처벌받는데 왜 저들은 업무상일은 무조건 보호받을까요
수사기관 사법부의 잘못된과실....을 모두 보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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