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취임사에서 가장 가슴에 와 닿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기존보다는 좀 더 정의로운 판결이 떨어지는것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은 청와대 답변 8월 23일, 선고 9월 7일에 떨어졌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2903

http://www.sedaily.com/NewsView/1S4JMEH59O/GK01

밀양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 과거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도 합당한 벌을 받지 않고 가해자는 떳떳하게, 피해자는 죄인처럼 살던 시대가 꽤 정의로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직 소방관 부부의  딸을 죽음에 이르게하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던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도 청원에 이은 3월 답변 후, 비록 충분하지는 않으나 9월에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구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51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50063

삼권 분립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 원칙을 어느정도 훼손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청와대의 답변 이후 결과는 이전 결과에 비해 정의롭게 보였기에, 어렵고 험난한 시기에 억울함 호소할 다른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두드린 청와대 청원이 이 사회를 좀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도, 증거 없이 '유죄' 선고하는 판사들에 대해 적어도 조금이나마 정의롭고 공정한 견제를 할 수 있는 답변이 달리리라 기대했습니다.

삼권 분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력의 남용을 막고 권리의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따위 갖다버린 사법부에 대해 

적어도 청와대에서 좀 더 정의로워지라고 한마디 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적어도 곰탕집 사건의 당사자분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현장에 있던 증인들을 신청하려 했으나 기각당해 피고자측 증인 써보지도 못하고 재판에 선 반면, 피해자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에 따른 피해자와 피고인의 반응이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 기소했다며 처음부터 유죄추정으로 시작된 재판이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봐도 실형이라면 최소한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사유조차 없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실형 6개월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걸까요.

이 판결이 미칠 영향이 너무 우습고 작아보였던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