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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맨손주먹 10/12 17:25 답글 신고
    공사를 확인을 못합니다.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CCTV밖에 없습니다.
    구청에도 경찰서에도 신고된 공사가 없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 하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 된다는데 경찰도 모든걸 다 볼 수 없다면서 일단 경찰이 CCTV를 확인을 하고 수신호를 했는지는 알려 주는데 그 이후는 민사 소송을 해서 해결 하라고 하더라구요.
  • 레벨 하사 1 JiNanSG 10/12 17:28 답글 신고
    궁금한게, 신호위반 당시 수신호 했던 자의 신분이 뭐죠?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 경찰보조자(모범운전자, 헌병, 소방공무원) 인가요?
    아니라면 수신호에 따를 의무 없고 지시에 따랐다고 할지라도
    과태료고지서 에 명시 되있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이 맞겠죠
  • 레벨 이등병 맨손주먹 10/12 17:31 답글 신고
    네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 신원을 확인해서 책임 전가?해야 된다는 듯한 말을 했고요.
    그래서 민사 소송으로 진행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뭐 신호 위반한건 맞는데 조금 억울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사실을 확인코자 했다가 CCTV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 레벨 하사 1 JiNanSG 10/12 17:36 신고
    @맨손주먹
    억울한 건 이해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귀하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신호등)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경찰보조자)" 의 지시를 따른게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책임전가는 말이 안되요... 그 논리라면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에게 주차유도 해주다가 사고나면 유도해준사람에게 책임 전가한다는 것과 크게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신호위반 행위의 원인이 특정할 수 있는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책임전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 확인하려면 민사소송을 해야된다는걸 경찰이 말하던가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즉결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면 즉결심판(형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아닐까 싶네요.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 레벨 이등병 맨손주먹 10/12 17:57 답글 신고
    네 경찰이 분명히 CCTV를 확인하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의 제기해서 즉결심판 다음에 CCTV로 확인하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고요.
  • 레벨 하사 1 JiNanSG 10/12 18:00 신고
    @맨손주먹 아하.. 그렇겠네요 책임전가를 위해서는 인과관계 증명을 위해서 소송을 걸어야 하겠지만
    1. 수신호 한 자를 특정할수 있어야 하고 2. 법원에서 CCTV를 증거자료로 채택해야 CCTV열람이 가능 할 것이고 3. 법원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야 하겠네요...
    그런데 민사소송 진행하고 이런저런 기간이 흐르며, CCTV 를 증거로 채택해서 제공하라는 명령이 떨어 질지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시점까지 구청에서 CCTV자료를 보관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알기론 30일 보존으로 알고있어요
  • 레벨 이등병 맨손주먹 10/12 18:12 답글 신고
    네 영상 보존 기간이 1개월이라고 해서 제가 내일부터 일주일간 해외에 나가 이 일을 처리 못하기 때문에 여차 저차 몇시간 동안 얘기한 끝에 일단 삭제 보류 신청을 해놓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돌아온 다음에 영상을 가지고 민사소송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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