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 범인은 형을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10년동안 조현병 약을 복용했다하니 참작은 되겠죠.
그럼 이 조현병 환자가 5년 형을 받았다 칩시다.
교도소에 형을 살고 나왔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악화되어 정신질환 급수가 높아졌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또 살인을 했다.
정신감정을 해보니 정신질환 1급을 받았으면
이번엔 형을 받는게 아니라 아예 무죄인가요?
국가에서 강제로 가두자니 말이 많아질 것 같으면
(일반국민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같은 걸 열어서 여론을 수렴하면 무리일까요?)
얼굴 공개는 당연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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