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asiatoday.co.kr/kn/view.php?key=20181029010016902
부산 일가족 살해사건의 경우 지원준건 잘했다 보는데 ..
성추행사건 피해자분에겐 .. 정말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건.돈
도 많으셔서 합의도 안하시는분인데 이럴거면 금전적까지
지원해야할까 .. 본인 나름 힘든 부분도 있을터인데 ..
이걸 일가족 살해사건과 동일조건으로 지원하는게 말이 될까요
정부정책 나만 이해가 안되나요
제가 항상 생각해온건 피해자는 사실을 말했는데 부당하게 욕을 들은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씨씨티비 두개라고 팩트를 말했는데 남자측에서 한개라고 주장해서
사실을 말한 피해자가 소름끼치도록 엄청난 욕을 들었죠. 악성 댓글 아직도 그대로 있더군요.
부산지검이 2차가해 피해가 심각하다는걸 인정하고 피해자 보호 들어갔나본데
전 남자측에서 올린 글의 수습이 궁금합니다. 진짜 고소 피바람 불거 같은데요.
왜냐면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으로 끝낸 사건을
판사가 억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은 가해자가 죄가 얼욱하거나, 판사가 가해자쪽 죄를 깍아주기 위해서 하는게 정석 입니다.
즉 판사가 정식재판을 스스로 청구하는경우는 거의 없죠.
더군다가 흔한 단순성추행 사건에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근데 그걸 강제로 정식재판을 열어서, 강제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재판에 불러드린 것이죠.
매우 이례적이고 피곤한겁니다.
근데 거기서 더황당한 일이 일어나죠.
판사가 뜬금없이 가해자에게 법정구속도 황당한데 징역 6월이라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내립니다.
이건 판례도 없고, 판사의 직권남용이 명백한 사건입니다.
판사를 죄를 지은거예요.
그러니
그냥 약식기소로 끝날사건이 가해자가 구속되고, 피해자는 사건이 알려져서 악플에 꽃뱀에 시달리고,
가해자는 억울하니까 항소를 하게되고, 피해자는 또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거죠.
바로
할일없는 미친판사가 만들어논 만행 입니다.
이런 미친새끼의 헛짓거리해서 두가정이 파탄나게 된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보상도 해야 하지만 고소도 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생각해온건 피해자는 사실을 말했는데 부당하게 욕을 들은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씨씨티비 두개라고 팩트를 말했는데 남자측에서 한개라고 주장해서
사실을 말한 피해자가 소름끼치도록 엄청난 욕을 들었죠. 악성 댓글 아직도 그대로 있더군요.
부산지검이 2차가해 피해가 심각하다는걸 인정하고 피해자 보호 들어갔나본데
전 남자측에서 올린 글의 수습이 궁금합니다. 진짜 고소 피바람 불거 같은데요.
왜냐면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으로 끝낸 사건을
판사가 억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재판은 가해자가 죄가 얼욱하거나, 판사가 가해자쪽 죄를 깍아주기 위해서 하는게 정석 입니다.
즉 판사가 정식재판을 스스로 청구하는경우는 거의 없죠.
더군다가 흔한 단순성추행 사건에 누가 관심을 가집니까?
근데 그걸 강제로 정식재판을 열어서, 강제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재판에 불러드린 것이죠.
매우 이례적이고 피곤한겁니다.
근데 거기서 더황당한 일이 일어나죠.
판사가 뜬금없이 가해자에게 법정구속도 황당한데 징역 6월이라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내립니다.
이건 판례도 없고, 판사의 직권남용이 명백한 사건입니다.
판사를 죄를 지은거예요.
그러니
그냥 약식기소로 끝날사건이 가해자가 구속되고, 피해자는 사건이 알려져서 악플에 꽃뱀에 시달리고,
가해자는 억울하니까 항소를 하게되고, 피해자는 또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거죠.
바로
할일없는 미친판사가 만들어논 만행 입니다.
이런 미친새끼의 헛짓거리해서 두가정이 파탄나게 된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보상도 해야 하지만 고소도 해야 합니다.
3개월간의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제가 바보인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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