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스 77님이 말하는 대전 자살사건 기사[10]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0250
이게 가장 정리가 잘 되있어요
일반인 분들도 쉽게 이해 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음 제로스님
저도 종종 공감 못 할 때가 있지만....
자살이라는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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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야 거진 블라먹어서 볼수가....
애당초 난 진술만으로 처벌하라고
한 이유가 이사건때문에 그런건데
2심까지도 처벌안해서
니들말대로 진술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가?
생각했는데
진술만으로 처벌가능하네...
자 저런 자살사건에도 실드처봐라
내가 저 사건때문에 곰탕집도 진술만으로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한거다
그러나 상대방에대해 반말이나 도발적 언사는 싸움으로 비쳐 질수 있답니다...
토론을 못하게 .댓글이나
무플 또는 신고로 막은건 보배임
처음부터 그런게 아님
딱 그 케이스죠
1.2심까지는 진술만으로 처벌 안하다가
대법에서 뒤집힘
자...그럼? 이제 보배랑 당당위
튀어나가서
댓글로 실드처보세요
2000개의 댓글중
진술만으로 처벌하지말라고
반대논리 펼처보세요
보배도 이제 몽둥이 맞을 시간임
하지만 곰탕집 사건과는 별개라고 봅니다
제가 머 법을 아는건 아니지만
(아마 1페이지 정독하면 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정황상이라는 단어로 합리 여부를 따지는데요
님이 보시기에 저 부부는 왜 자살한 것 같나요?
전 억울해서라고 봅니다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바람질에 ㅈ같은 심정에 아내죽이고 유서썻다고
근데 이러면 대체 누가 이득은보나요??
아무도 득이 없습니다
근데 왜 죽을까요?
억울해서겠죠 억울함과 분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업없으니까요
김씨가 왜 이씨랑 불륜했다고 떠들고 다닐까요?
아무 이득도 없는데...증거도 없는데...
돈이 되서 아닐까요?
만약 김씨가 자살을 선택했다면
전 김씨를 믿엏을것같내요
현재 보배나 당당위는
그 정황상 이라는걸 인정하지 않고
증거없는 진술만의 처벌은 무죄라는
입장이고 그걸 주제로 법원이 잘못
판결했다고 시위를 한것입니다.
시위행위주체 자체가 증거없는 진술만으로 처벌금지인데
이런사건의 경우 역으로 진술만으로
처벌하지 않아 피해자가 억울하여
자살한사건입니다.
자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하였으나
2심에서는 그래도 진술만으로 처벌할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유죄파기환송한것입니다.
과연 진술만으로 처벌안할시
누가 더 억울할까요?
1년에 3만명 발생하는 성범죄피해자?
아님 200명 발행하는 성범죄무고피해자?
반말 또는 음슴체로,,끝까지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는 당신은
토론을 할 자격이없다.
보배가 하는 헛짓거리에 쓴소리하니
듣기싫어서 귀막고 입막는거지
토론을 하자고 말했더니
조리돌림하고 욕한건 보배임
진술을 누르기에 앞선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대법의 판결이 무조건 정확하다 볼 수 있나요?
조덕제님은요?
제로스님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이 모든
증거를 누루고 최 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 하시는 건가요?
자살하는 사람은 무조건 결백하거나
억울하다는 건가요?
세상은 복잡 합니다.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복잡하기에 일부만 보고
판단하기엔 매우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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