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2월 10일, 11일 양일간 모로코에서 열리는 UN이주협약, “글로벌 컴팩트”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국민에게, 국회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까? 협약서에 동의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이제 난민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하는데 어떤 매체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이 불참을 선언한 이후 세계 주요국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호주, 이스라엘은 이미 이탈하였고 헝가리까지 국제이주협정(GCM)을 이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도 결정유보로 불참의사를 밝혔습니다. 글로벌 컴팩트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세계 주요국이 반대하는 것일까요? 국제이주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시다.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이주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난민과 일자리 복지 난민 등 가짜난민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협약에 동의하다니요?
지금도 구분이 어려워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일부 난민을 신청만 하면 생계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혜택, 수급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을 기본으로 하며 불법 체류 근로자에게도 횟수 제한 없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의료혜택을 주며 학교도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줘서 보험료도 깎아주겠다며 입법예고 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집행되는 세금의 규모가 얼마일까요? 우리의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으로 각종 복지혜택을 주다니, 우리 미래세대들이 세금을 얼마나 더 부담해야겠습니까. 청년들이 전부 한국을 떠나면 멈추시겠습니까?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모자라 이제 전세계 일자리난민 복지난민에게 문을 열고 퍼주는 겁니까? 우리가 밤에 대문을 잠그고 자는 것이 외부인들을 배척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듯이 난민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사정을 무시한 UN의 그것도 일부 국가의 (아쩌면 그들의 지금까지의 난민정책을 철회하지는 못하겠고 다른 나라에 부담을 할당하고자 하는) 난민에 대한 접근법은 결코 한국의 주권과 호환 될 수 없습니다. 이 협약에 조인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한 수용의무를 할당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과 의논조차 없이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에 위협되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무분별한 온정주의에 빠져 정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글로벌 컴팩트"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문의하였으나, 외교부는 26일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각국에서 밝힌 이탈 사유에 대해 비공개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정신차리십시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UN이나 외국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으므로, 이런 중차대한 일을 국민투표나 국회의 동의 없이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이언주의원 글 펌입니다.
난민문제만 놓고보면 심각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