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몇 건씩 청원글이올라오는데
사연들보면 정말 기가막히고 코가막히고
그런데 청원답변보면 진짜 ㅈ같다는 생각 많이들어
대부분
"관련법상 ~이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긴 어려운 실정"
"그러나 관계부처가 긴밀히 대책마련을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는 중"
신문고라는게 본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불분법 성격이 더 강한거잖아?
우리나라가 성문법 주의긴 하지만
법이 ㅈ같아서 법으로는 감쌀수 없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자고 만든거 잖아
근데 맨날 법 테두리로만 한정하려고하니... 20만 넘어 30만 40만이면 무슨 소용이 있나싶네..
억울한 당사자가 법이 이렇고 저런거 모르고 청원올리는걸까..
찾아볼거 찾아보고 안되니까 국민청원하는건데
이슈된 지난 답변들 쭈욱 훑어보고 나니
참 허탈하네
읽어줘서고마워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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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물론 그 취지를 벗어난 쓸데없는 청원 제외요..
결국은 입법부가 해야할일이 대부분이랍니다..
ㅋ
답변이 다 두리뭉실 닝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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