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사상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할 것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할 생각이 없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낳을 생각이 없고, 자식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많아 봤자 겨우 1명만 낳을 생각을 하는지 곰곰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거나 낳은 후 얼마 안 되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출산률이 올라가고 인구가 늘까요?
젊은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돈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고 생각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衣食住 중에서도 住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옷이나 음식은 대충 싼 걸로 사서 입거나 먹으면 되지만 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즉 내 집 마련이 확실하지 않다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집 한채 없이 전세, 월세를 전전하며 가난을 대물림해서 가진 자들의 노예 역할을 하는 사회의 빈곤층으로 살아 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가진 자들이 더욱 더 이익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혹자는 말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흘려 노력하면 가난한 사람도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나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움직여 지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나 사회적 문제가 무수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은 住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를 풀고 그 넓은 땅에 아무리 많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들 집값이 잡힐까요?
처음 분양할 때야 무주택자 가점이니 뭐니 해서 일단 무주택자 위주로 공급이 되겠지요.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나 일반 서민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이나 생활자금을 융통하다가 나중에 아파트까지 매매를 하는 경우에 그 집은 누가 사 갈까요?
결국은 부자들, 즉 다주택자들이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환구조로 인해서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서민들은 결국 무주택자의 위치로 돌아 가고 다시 돈을 벌어서 집을 사려고 한다고 한들 이미 또 집값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상승하였기에 집을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위 친구나 친척들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이다라고 해서 예전에 말이 많았던 토지공개념의 도입은 어느 정도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는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강도가 그리 세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계속해서 탐욕스럽게 집을 여러 채 빚을 내서 계속하여 구입해서 많게는 수십채, 수백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근절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현재 본인의 월급은 얼마인데 집값은 얼마니까 집을 살 수 있는지 못 사겠는지는 계산하면 답은 곧바로 나옵니다.
집값이 높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많은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무리한 대출을 통해 집을 장만하면 평생을 그 집 대출 갚아 나가느라 인간다운 삶은 포기해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고 경제의 한 축인 소비활동은 극도로 위측되게 마련이지요.
아이를 둘 낳을 생각을 한 사람도 당연히 하나로 낳을 수 밖에 없고요.
아이를 하나 낳을 생각을 한 사람은 아예 포기하는 결과가 나오지요.
아무리 많은 아파트를 짓고 공급하더라도 결국은 다주택자의 배를 불리는 현재의 사회시스템과 제도는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본인 아파트르 마련한 사람이 노후에 공기 좋은 자연에서 쉬기 위해 전원주택을 구입한다든지 등 1세대 2주택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겠지만 3채, 4채, 5채 등등 탐욕스럽게 집을 여러채 구입하는 것은 명백한 투기행위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3채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구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투기의욕을 꺽을 정도의 강력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제도로는 다주택자의 투기의욕을 절대 꺽지 못합니다.
그린벨트를 풀고 신도시를 아무리 많이 짓는다고 한들 집값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그 원인은 자본주의의 병폐인 가진 자가 계속해서 더욱 가질 수 밖에 없는 머니게임이 주택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도박판에서 누가 돈을 따나요?
타짜가 아닌 이상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따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주택시장도 도박판과 다를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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