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확인하려고 경찰허위신고 해당되나요?[6]
미친 주차놈이 있어서 쪽지 붙여놨더니
그거 찾겠다고 관리소가서 cctv 보여달라그랬다
안된다고 하니
경찰한테 신고해서 "차량파손되어 경찰입회하에 cctv확인바란다"
라는 허위신고 후
쪽지 놓은 사람 찾아낸 경우인데
(경찰은 쪽지놓은거 가지고 파손으로 할 수 없다 라고 했다네요)
이 경우 허위고신고로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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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파손이 되지 않았는데 차량파손으로 신고 자체가 무고죄이죠
그저 CCTV를 확인하기 위하여 없는 일을 허위로 지어내 신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고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의 거짓신고(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혐의점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에 정신 이상한 사람 진짜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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