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은 크게 봐서 이해 충돌과 투기 의혹, 두 줄기입니다.
이제 검찰에 공이 넘어갔는데요.
손 의원은 문화재청을 맡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냈습니다.
이 공적 직위로 얻은 정보로 본인과 주변인들이 목포 부동산을 미리 사들여 사적 이익을 얻도록 했느냐를 따지는 게 핵심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느냐가 관건이란 얘기입니다.
내부 정보를 미리 얻고 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면 부패방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객관적 증거나 진술로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손 의원이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 지정 과정에서 담당자 의사와는 달리 지정되도록 압력을 넣었다면,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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