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66253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윤지소 박사가 ‘인터넷 개인방송의 성차별성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이수연 박사가 ‘성차별적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윤지소 박사는 유튜브와 아프리카티비(TV)의 개인방송에 나타나는 성차별성을 크게 4개 범주(성별 고정관념, 성적 대상화, 여성비하·모욕, 페미니즘과 성평등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로 분석했다.
또한, 특히,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기 위해 현상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성차별적 개인방송을 문제로 지적하고, 분석대상이 된 성차별적 개인방송 169편 중 39%가 ‘사실왜곡적 수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연 박사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 플랫폼 사업자, 창작자들을 연결·지원·관리하는 네트워크사업자들이 성평등한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담은 지침을 제안했다
https://sports.news.naver.com/esports/news/read.nhn?oid=442&aid=0000092112
여성가족부가 오는 2019년에는 생활 속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게임과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 20일에 공개한 업무보고를 통해 여가부의 2019년 주요 업무가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이라고 밝혔다. 성차별 구조의 근본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 의제로 대두함에 따라 평등이 일상화되는 사회를 위해 차별 구조와 문화 개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세부 이행 계획 중 하나로 일상생활 속에서 성평등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여기에 2019년 3월부터 게임과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게임과 인터넷 방송을 주로 접하게 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차별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업무보고에는 게임과 개인방송의 어떤 콘텐츠가 성차별 요소를 가지고,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66119
여성가족부가 성희롱·성차별 피해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형사 고발하는 권한을 갖는다. 정부 여당간 협의를 마친 뒤 의원입법 형태로 법제화가 추진된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제정법 형태의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여당 고위 인사는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에서 개선 대책 중 하나로 이 법안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가부장관도 지난 25일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필요한 경우 (성차별·성희롱 사건 관련) 여가부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한 뒤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 법 제20조에 여가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이 명시됐다. 성희롱·성차별을 포함한 성범죄를 피해자의 직접 신고나 진정이 없더라도 첩보가 인지되면 여가부가 직접 나서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가부가 형사고발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못하고 있을 경우에도 여가부가 나서 조사해 시정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을 권한을 갖는 셈이다.
여가부 직권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수준의 권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안’에는 여가부 직권조사가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인권위법에 따라 인권위 조사는 조사 내용 중 범죄 행위가 발견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이나 군 형법에 따르는 군 참모총장·국방부장관 등에게 고발할 권한도 가진다. 여가부에도 형사고발권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여가부가 수사권까지 가지고 기소권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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