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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절망사이에핀꽃 19.02.22 05:42 답글 신고
    흠.. 솔직히 차용증 금액중 일부를 지급 받으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3개월 이내의 채무가 대부분이라면 형사상 사기로 고소할 수 도 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되겠으나 1년이내 라면 조금 힘이 들겁니다. 또한 차용증 금액중 10원이라도 지급 받으신 적이 있다면 금원을 조금이라도 줄 의향이 있으므로 사기가 성립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정도면 정말 사전에 미리 짜놓고 제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 처럼 보이나. 현재 법률상으론 큰 처벌을 받기가 어렵고.

    불기소 의견이라면 쌔봐야 약식기소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회생이라는 채권자에게 조금이라도 금액을 갚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므로 사기죄로 큰 처벌은 힘들거라 보여집니다.
  • 레벨 간호사 dlast2650 19.02.22 06:07 답글 신고
    1원도 못받았어요 저에게 돈을 빌릴 당시 전후 3개월동안의 채무가 밀집되어 있긴해요 그 회생신청한 여자는 동가남인 남친이랑 헤어지고 자기가 빚을 다 떠 앉은거다라고 이야기를했는데 나중에 그남자 잡아서 조사할때 이야기하니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여자랑 지금까지 연락을 하는게 이상하지않느냐 ....라고 난 그여자랑 함께 사업을 한것도 아니고 그냥 남자친구로써 옆에서 잇었던거다 그리고 난 그여자가 필요할때 돈을 주고 사업할수잇게 도왓다 (나중에 알고보 니 이사람 이때 회사가 망해서 부도가 났던 상황이였고 처음에는 이남자이름으로 가게를 계약했다가 나중에 명의를 여자이름으로 바꿨어요 )카톡 연락내약을 보여주고 ... 그리고 이여자 회생이 이번이 두번째에요 ㅠㅠ
  • 레벨 간호사 dlast2650 19.02.22 06:14 신고
    @dlast2650 사기로 서부검찰청에 고소했고 이미 경찰 아저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햇어요 ㅠㅠ 이미 이사람들 상거지들이고 회생 신청금액이 일억이 넘는데 그중 팔십프로가 저에게 돈빌릴당시에 밀집되어있고 이사람이랑 같이 조사 받을 당시에 이름도 가짜인 나쁜 놈이 저한테 저 여자가 판단을 잘못해놓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사람들 사과를 받아야겠아요 ㅠ 지이름 신용 직업 국적 모든게 다 가짜인데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하나요 ㅠ
    심지어 사채업자도 돈떼이고 은행도 돈을떼이고 이여자 고등학교 동창도 퇴직금을 떼였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바른정보로 판단을하나요 자기들 돈많아서 건물주한테 이건물 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까지해서 진짜 그런줄알앆어요 ㅠㅠ
  • 레벨 소위 3호봉 땡삼이 19.02.22 07:46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잘 해결되야 될턴데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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