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범죄자가 받는 형량을
매칭 할 경우 살아남을 친일파 후손
정치인 경제인 없음
일반 국민 형량을 낮게 낮춰야
기득권들이 갑질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짐
우리 나라는 판사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사람에 따라 형량이 달라짐
이재용 삼바로 처먹어도
감방 안가는데
미국이었으면 종신형이고
중국이였으면 사형인데
우리나라 법조계 틀딱들
국민정서와 동 떨어지고
상식적이지 않는 판결 내리는
판사들 전부 끌어내서 총살 시켜야함
은근히 좋아하는 심리가 있어서 약한 처벌을 함,
다른나라법을 참고로 해서 그나마도 그정도지 자체적으로는
그정도도 못만들었요 워낙 미개해서
법관련해서 딴지를 걸어야 하는 경우의 대다수는 입법부를 박살내야 하는거쥬. 다른 나라의 좋은 법들을 갖고 싶다면 국민들이 입법하는 자들을 그런 결과를 낼수 있도록 쥐어짜야 되는디 그러나유? 4년에 한번 투표한번 한걸로 뒤돌아서면 잊고 살지 않나유? 그나마 가장 피부로 와닿는 민생사안에 대한 불합리함을 느껴서 그들에게 악한번 써본적은 있나 돌아보세유
옳으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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