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저희 아파트에 장애인분들이 5분 있다고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20곳이 넘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분들 친구분들이 놀러와서 주차한다는 이유도있겠죠.
근데 정상인분들이 더많은 곳에서 5명밖에 없는데 20곳을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드는건 좀 이상한거 같습니다.
차라리 아파트 관리소 나 아파트내 동대표들이 주민협의해서 우리 아파트는 장애인 5분이니까 장애인 구역
을 10개로 지정해서 만들겠습니다 하고 시에 문의하는게 현명하다고 생각드는데요.
그럼 10곳이 생기고 주차공간이 더생기면 장애구역에 주차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저녁에 보면 주차할곳이없어서 가로세로 주차하거나 삥삥돌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분들도 몇몇분있으니까요.
시에서 정한?(국가에서정한?) 장애인 주차 구역 몇개 만드세요 가아니라..
그 지역 그 아파트 그 빌라 등등 주민이 사는곳은 주민들이 협의해서 2배수 아니면 1.5배수 로 만들수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주차장에 주차할수 있는 차량총수가 일정량 이상이면 몇프로 이런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주차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애인 주차구역이 많아질수 밖에 없어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조례로 일정수준 유지하도록 되어있네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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