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합의 또는 결렬 후, 어차피 환율전쟁?
미중 무역전쟁 합의가 한달 미루어져 2019.3.27 마라라고에서 합의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다.
일부에서는 하노이 회담 결렬처럼 미국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안 나오면 결렬될 것이라고 한다.
합의될 경우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 예측해 본다.
[분석]
1. 미중 무역전쟁이 합의될 경우
합의의 주된 내용은 미국의 대중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이다. 2000-2018년 19년동안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무려 4조 7천억달러(약 5,000조)이다. 2018년에만 3,823억달러이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대미수출을 줄이고 대미수입을 늘려 경상수지 흑자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주요 협상 내용이다. 물론 미국은 중국에 구조적 문제 해결(위안화 절상, 금융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을 원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차 합의에 구조적 해결은 일부만 첨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 수입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미국산 농산물, 화학제품, 자동차 및 기타 제품들의 수입을 늘린다고 한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 수입을 늘리는 품목이 한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언급된 품목 중에 에너지와 농산물은 한국과 관련이 없지만 화학제품, 자동차 및 기타 제품들은 한국 수출품목과 매우 큰 관계가 있다. 기사에는 기타 제품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타 제품중 가장 큰 품목이 미국산 반도체이다(전세계 반도체의 50%를 중국이 소모하고 있고,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의 40%는 중국, 20%는 홍콩으로 수출된다. 2018년기준 중국 수입품 1위가 반도체이고 비율은 약 15%이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액은 한국 연간 수출액의 약 20%이고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약 40%이다. 2018년 기준 반도체 업체 순위는 1위 삼성, 2위 인텔, 3위 SK하이닉스, 4위 마이크론, 5위 브로드컴, 6위 퀄컴, 7위 택사스 인스트루먼트, 8위 도시바, 9위 엔비디아, 10위 인피니온이다) 어차피 중국은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소모하기 때문에 한국산이 아닌 미국산(인텔, 마이크론, 브로드컴,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모두 미국)을 수입해도 상관없다.
한국 수출의 4대업종은 전기전자it, 운송장비(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한다. 중국이 수입액을 미국에서 늘리는 업종에 전기전자중 반도체, 운송장비중 자동차, 화학이 겹친다. 자동차와 화학제품의 중국 수출비중은 미비하기 때문에(중국에서 팔리는 한국자동차는 모두 중국에서 만든다) 이중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은 반도체가 압도적이다. 덧붙여 반도체는 당분간 수요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에 수출을 줄여야 한다. 어떤 품목의 수출을 줄일지는 합의문이 나와봐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지 않아도 미국이 수입라인을 바꿀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수출액 중 2018년 기준 27%가 중국이다(EU, 미국, 일본을 합한 수출액이 26%) 중국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하여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수출은 대부분 부품수출이다. 중국은 대미수출액을 줄인 만큼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만회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수출제품의 절반이상이 중국과 경합 중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을 늘리게 되면 한국에 큰 타격이 온다. 중국이 한국 수입액을 줄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줄이게 되면 미국의 일부 수입물량이 한국으로 배정되어 수출이 늘 수 있지만 중국이 아무리 수출 다변화를 해도 미국 수출을 줄인만큼 타 국가에서 수출을 보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간재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다. 또한 가격인하로 타 국가에서 수출액을 늘리려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경합하는 한국의 수출 완성품의 마진액이 줄어들게 된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 후 미국의 다른 무역적자국들에게도 압박이 시작될 것이다. 개도국에도 벌써 시작되었다.
2018년 기준 미국 무역적자 2위 멕시코, 10위 캐나다는 작년에 무역협상을 완료하였고, 1위 중국(협상 중이다), 3위 독일, 4위 일본, 5위 아일랜드, 6위 베트남, 7위 이탈리아, 8위 말레이시아, 9위 인도, 11위 한국(2017년 10위, 2016년 8위, 2015년 7위, 2014년 9위) 중 중계무역 아일랜드, 미국이 임의로 수출액을 늘려주고 있는 베트남, 원자재 구매국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독일, 일본, 이탈리아, 한국(작년에 미국과 FTA재협상을 했지만 파기하고 다시 협상을 할 것이다)을 다음 협상상대로 지목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의 텃밭 러스트 벨트의 생산품과 겹치는 자동차, 철강의 수출에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전쟁 합의는 한국에 악재가 된다. 다만 그 악재의 규모는 합의 결과가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히 드러날 것이다.
2. 미중 무역전쟁 합의가 결렬될 경우
미국은 예정된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강한 압박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현재 미국의 중국제품 관세부과 때문에 중국의 대미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도 타격을 입고 있는 중이다. 이 타격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게 된다.
2001년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2014년 기준 중국이 구매력 기준 GDP가 미국을 추월했다(2018년 일반 기준 GDP는 중국이 미국의 80%수준). 중국은 기술강국, 금융강국이 되는 것이 목표다. 2006년에 이미 미국은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6%가 넘었다. 일반적으로 이 상태면 외환부족으로 외환위기가 온다. 하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달러를 찍어내면 된다(30센트 들여 100달러짜리를 찍어 신발도 사고 무기도 만들고 세계 경찰 노릇도 한다). 그래서 중국의 꿈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를 만드는 것이다(전세계 국가의 꿈이기도 하다).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경기를 부양하였고 미국채의 26%를 중국이 사들였다(2018년은 18% 보유). 미국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달러 약세를 만들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사용하여 재정,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었다. 미국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1985년 플라자합의를 하여 엔화와 마르크화 강세를 만들고 달러 약세를 만들었다. 1985년 달러당 엔화가 236엔이었는데 1987년에 123엔으로 2년만에 무려 48%가 절상되었다. 엔화절상으로 일본 수출기업들이 아우성을 치자 일본 정부는 금리를 내리고 엄청난 돈을 풀었다. 그 후 일본 자산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끼게 되고(1995년엔 달러당 엔화가 82엔까지 치솟아 도쿄의 땅 전체를 팔면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을 정도였다) 그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 왔다. 참고로 그 때 한국은 경제상황이 무척 좋았다. 저유가, 저물가, 저금리의 3저가 오면서 전세계의 소비가 늘어났고 한창 수출을 늘리던 수출국가인 한국은 1986-88년에 역사상 가장 큰 호황이 찾아왔다. 원화가치도 엔화가치에 비해 78%가 떨어져 수출경쟁력도 좋아졌다. 미국 때문에 일본은 힘들었지만 미국 때문에 한국은 최고의 호황이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는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너무 많이 해 발생하였다. 그래서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을 하였으나 부채를 줄이다 보니 소비투자가 줄고 미국경제성장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래서 미국은 양적완화를 시작하였고 2008년 금융위기전 공공부채가 GDP대비 60%에서 2018년 105%까지 증가하였다. 최근 미국 셧다운도 정부부채가 너무 많아 트럼프가 요구하는 예산을 미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당분간 미국은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기는 힘들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발생후 연방금리를 5.25-5.5%에서 일년만에 0-0.25%로 인하였고, 2008년, 2011년, 2013년 3차례에 걸쳐 대규모 양적완화를 하였다. 2014년 10월 양적완화는 종료되었고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25-2.5%로 9차례 금리인상을 하였다. 2018년말 FOMC는 2019년에 2-3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올 초부터 금리인상을 억제하는 모습이며 심지어는 연말이나 내년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필자의 예측은 아니다. 필자는 올해 1-2회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금리인하를 하여도 가계, 기업이 부채를 줄여 나가는 중이라 소비, 투자는 잘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 조작을 할 수밖에 없다. 재정정책도 한계가 있고 통화정책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매년 4월, 10월에 미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를 내고 이에 따라 환율 조작국이 지정된다(자기들은 수시로 조작하면서 타국가가 조작한다고 제재한다). 연간 경상 수지 흑자가 GDP 3%를 넘고, 연간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가 넘고, 외환시장 달러화 매수 개입 GDP 2%이상인 경우 중 2가지를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다(특별한 경우 셋 중 아무것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정 가능하다-아무튼 모두 미국 마음대로다).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펀더멘탈, 경제성장, 기업수익을 보지만 환율도 중요하게 본다.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에 환율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 한국 경기가 나쁘더라도 원화절상이 되면 주식을 안 팔 수 있다. 주식하락보다 원하절상이 크면 이익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합의에 대한 기사를 보면 ‘위안화 안정’을 협정서에 넣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올리라는 말이다. 미국이 결국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중국의 외환시장, 자본시장을 자유화하여 일시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금융 자유화로 중국 금리가 올라가면(현재 중국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4%. 연간 6%이상 성장하는 나라로는 매우 낮은 수준) 일시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고 중국 기업의 구조조정이 빨라지게 된다. 그러면 중국 자산가격은 급락한다. 이때 미국의 금융자본, 특히 유대계 자본이 들어와서 무역에서 손실 본 4조 7천억 달러를 메꾸려고 할 것이다(한국 IMF위기때 론스타 하나가 벌어간 금액이 4조 8척억원). 미중 무역전쟁의 종점은 여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책 ‘화폐전쟁’에서 언급되어 유명해진 ‘양털깍기’ 이다.
[예측]
미중 무역전쟁이 합의되더라도 이 합의는 미봉책일 뿐 완전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구조적’ 변화를 원하고 이것은 지재권 보호, 금융시장 개방, 위안화 절상으로 정리된다. 이번 합의에 구조적 변화는 일부만 담길 가능성이 크고 미국은 중국의 ‘완전한’ 구조적 변화를 이룰 때까지 집요하게 공격할 것이다. 이것은 기축통화 자리를 지키기 위한 ‘패권전쟁’이기 때문이다(전쟁은 승패가 결정나야 끝난다. 소련의 사례를 보라. 수십년 냉전동안 군비경쟁을 일으켜 결국 소비에트연방 해체를 만들고 나서야 패권경쟁을 멈췄다).
미중 무역전쟁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미국은 강제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은 환율공격 뿐이다. 2가지 방법이 있다.
1.홍콩발 중국 금융위기
현재 홍콩에 들어와 있는 핫머니(단기자금)가 약 1조달러(약1,100조)이고 홍콩달러는 미국달러에 페그되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금융위기를 일으키기 위해 이 핫머니를 단기간에 회수하게 되면 홍콩달러는 급격히 평가절하된다. 페그되어 있기 때문에 홍콩달러 절하를 막기위해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여 미국달러를 사들일 수밖에 없고 이 때 세계 각국의 투기자본은 홍콩달러 하락에 베팅하며 굶주린 늑대처럼 추가로 달려들게 된다. 다시 홍콩은 미국달러를 풀어 홍콩달러 가치하락을 막아야 하고 외환보유고(홍콩 외환보유고는 약 4,500억 달러이나 외환위기가 오면 단기 달러 대출은 동시 상환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절반 정도일 것이다)는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이 상황이 오면 홍콩 자산시장은 폭락하고 이 자산을 기반으로 대출한 금융기관은 파산하게 된다. 이를 막기위해 중국본토에서 외환보유고(약 3조달러로 추정되나 단기 달러화 대출의 규모가 많고 양도성 증서, 채권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액수가 많아 실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조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이 금액조차 중국정부의 발표이므로 믿을 수 있는 액수는 아니다. 미국채를 약 1.2조 달러 보유하고 있어 이를 현금화할 수 있지만 이런 엄청난 액수의 미국채가 풀리면 할인율이 치솟게 되고 미국의 눈치를 보는 각국은 많은 액수를 구매하기 어려울 것이다)를 이용하여 홍콩에 개입할 수밖에 없고 중국도 홍콩과 똑 같은 방법으로 외환위기에 봉착한다.
가능성 10%.
2.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중국 금융위기
미국은 중국을 플라자 합의처럼 위안화를 절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환율조작국’지정으로 위안화 절상을 시도할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를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가 따른다. 이 제재를 견딜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군데도 없다. 결국 환율을 절상시켜야 한다.
위안화가 절상되면 절상된 만큼 수출 시 판매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다. 수출이 감소하면 기업이 파산하게 되고 기업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부실해져 결국 금융기관도 파산하게 된다. 2008년 금융위기때 중국은 4조위안(약 680조, 중국 GDP대비 17%)을 풀었다. 이 자금은 과잉생산,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이라는 부실을 만들었다. 중국 정부가 푼 자금은 국유은행을 통해 국유기업으로 들어갔다. 국유기업은 정부지시에 따라 설비를 늘렸고 산업 전체의 과잉 생산으로 이어졌다. 중국 정부가 푼 자금 중 일부는 지방정부 산하 개발공사로 흘러가 부동산 개발에 쓰여 집값 상승이 2, 3선 도시까지 이어지며 중국 전역으로 버블을 키웠다. 이러고도 돈이 남자 국유은행은 신탁회사의 재무상품 보증금을 지원했다. 국유은행의 보증금을 받은 신탁회사는 재무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팔았고 신탁회사는 소비자에게 빨아들인 돈으로 부동산 개발회사나 지방정부 산하 개발공사에 투자했다. 이것이 그림자 금융이다.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2011년 GDP대비 29.6%에서 2016년 62%로 증가했다. 전세계 금융위기 기간에도 10%안팎의 놀라운 성장율을 기록한 중국 경제의 신화는 국유기업의 과잉생산과 그림자 금융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개발의 산물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18년 1분기말 기준으로 GDP대비 총부채 비율은 300%에 근접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대비 2배정도이다. 중국의 GDP대비 기업 부채비율은 168%이다. 미국 72%, 유럽 105%보다 크게 높다. 중국 부동산 재고 소진기간은 2010년 4년에서 2017년 8년으로 두 배 뛰었다.
경제위기는 막대한 부채와 성장률 정체가 결합되었을 때 발생한다. 부채증가속도만큼 성장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면 결국 파산하게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구원한 것은 중국이지만 그 후유증으로 막대한 기업, 상업부채가 발생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수출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데 위안화 절상까지 되면 기업들은 부도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가능성 85%.
結
미국이 원하는 중국의 구조적 경제변화를 위해서는 결국 ‘환율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전술한 바와 같이 환율전쟁의 결과는 같다.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필자의 예상으로 이번 3월에 미중 합의가 된다면 올해 10월이나 내년 4월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고, 미중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올해 4월이나 10월이 유력하다(그 이유는 트럼프의 재선 스케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율전쟁으로 중국경제가 격랑속으로 들어가면 한국경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은 금융위기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는 중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오고 있다.
cf) 미중 무역전쟁으로 관세를 올렸음에도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관세를 올려도 그만큼 자국통화를 평가절하 시키기 때문이고 갈수록 증가하는 미국 국민의 소비중독 때문이다.
국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재정, 감세, 통화, 금융정책이 있다. 트럼프는 당선후 인프라투자를 확대하고 감세정책을 실시했다. 이로인해 미국 재정적자는 GDP 대비 77%까지 오르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미국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여 더이상 감세연장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인프라투자 확대도 막고있다. 통화정책중 효과가 좋은 것이 양적완화인데 2008년 이후 3차례 실시한 양적완화액의 약 13%만 회수된 상태여서 다시 양적완화를 하기에는 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사용하기에도 현재 금리가 역대급으로 낮은편이라 금리 인하로 볼 수 있는 효과는 한정적이다. 정리하자면 트럼프는 재정, 감세, 통화 정책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미국경제지표는 2018년 하반기부터 꺽이기 시작하고 있고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입장에서 내년 재선을 준비하려면 미국 경제가 불황으로 진입하면 안된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금융정책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그 금융정책은 환율조작이다. 달러 약세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수출을 늘리고 타국의 환율을 절상시켜 무역적자를 줄이려 할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때문이 아니더라도 트럼프는 환율전쟁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현재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스위스 6개- 스위스를 제외한 5개국은 미국 무역적자 10위권 국가로 중국 다음 무역협상 대상국으로 예상되고 있다)으로 지정되어 있다. 만약 트럼프가 한국까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한국 경제는 어두운 터널로 진입하게 된다. 미국이 해제해 주는 그날까지 수출과 외국인 투자는 급격히 감소된다.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시장도 없음.
중공은 미국은 커녕
지금의 한국만큼도 못 가고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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