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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광주훈남쫑 19.03.18 21:05 답글 신고
    미친개 는 몽둥이가 약인데요.(동물 비하 발언 아닙니다.)
  • 레벨 중사 2 절망사이에핀꽃 19.03.18 21:07 답글 신고
    공공의 이익은 글쓴이님의 생각이시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인듯 합니다..

    허위사실만 명예훼손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될수도 있는곳에 사실 혹은 허위라도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걸려요..
  • 레벨 원사 3 특급촌놈 19.03.18 21:12 답글 신고
    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같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그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시더군요 단 특정을 할만한 이니셜 지역등을 공개한 것이 전혀 없고 비방을 할 목적도 내용도 없는데도 성립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 레벨 중사 2 절망사이에핀꽃 19.03.18 21:51 신고
    @특급촌놈 형사조정이라는게 범죄성립이나 유무죄에 앞서 먼저원만하게 해결보란것인데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상황만으로 볼때 무혐의나 최대한 기소유예나올듯합니다. 왜냐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그사람에대해 인식이 가능한 정보. 주민번호나 사진.영상. 등이 없기 때문으로 보아집니다.
    확실한것은 변호사 무료상담정도로도 알수있으니 한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소장 렛츠게릿 19.03.18 21:09 답글 신고
    작년에 피디수첩인가 추적60분인가?! 그런 프로그램에서 귀농하는 사람들 등처먹는 새끼들 나오던데요...아무쪼록 이젠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 레벨 대령 3 옥씨기파라요 19.03.18 21:09 답글 신고
    하아사깃꾼이네요 진짜 이나라는 사깃꾼이 살기좋은나라인듯
    돈을 다줬으니 저러는듯
  • 레벨 원수 naviduggy 19.03.18 21:18 답글 신고
    그래서 이렇게 잠수탄 경우는 무조건 큰 효력은 없드래도 내용증명보내줘야 하는거 같어유......공론화시키는 식으로 하믄 이런 일이 벌어지는게 울나라 법이거든유.....
  • 레벨 원사 3 특급촌놈 19.03.18 21:21 답글 신고
    네 절절히 공감합니다 피해자가 워낙 바보스러울 정도로 미온적이고 착해서 내용증명 이런것도 할줄 모르고 그저 술먹고 꺼이꺼이 하면서 목메다네 어쩌네 하니 제가 글을 올렸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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