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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휴식같은친구님 19.03.23 01:36 답글 신고
    위법성조각사유
  • 레벨 상사 3 쇽쇽 19.03.23 01:38 답글 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위법성 조각 사유(違法性阻却事由)란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1][2]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이 조각된다. 어려운단어라 검색했더니 이리 뜨는데.. 김학2쪽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이다라고 주장하고있는거 맞나요? 배운게없어서 ㅈㅅㅈㅅㅜㅜ
  • 레벨 소위 1 묶었던벨트푸는남자 19.03.23 01:38 답글 신고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너무 귀찮구요.
    관심이 많은거 같으니까, 윤지오씨가 올린 글을 여러번, 아주 여러번 다시 읽어봐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써놨어요.
    남의 말 듣는 것보다 혼자 읽어보고 여러 각도로 생각해보는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 레벨 중령 1 그때그호구 19.03.23 01:41 답글 신고
    2번 부터요
    장자연 사건은 근본 검찰과 경찰에서 덮은 사건인데다 관련자들도 알 수 없는 죽음이나 자살에 연루
    당시에는 어디 에도 호소 할 수 없었으며
    다행히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검찰의 각종 비리와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그나마 이슈와 문제를 밝힐 가능 성이 높다고 판단 했겟지요

    이제 들어와서,,,가 아니라
    지금 아니었으면 들어와서도 신변이 위험 했을 듯

    2, 그 이름이 바로 권력자 이라 언론의 핵심이겠지요
    이름이 먼저 밝혀 진다면 여론몰이로 보일 수도 있으며
    일단, 방어할 기회를 더 주겠지요
    검찰에 정확히 호소 하고
    검찰의 도움을 받아야 함이 마땅 하겠지요


    무엇 보다도

    지금 버닝선과 장자연, 김학의 가
    한꺼번에 끓어 올라
    검경의 개혁이 가능해 보이는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참참

    님이 중립이라는 제일 위의 서술

    자한당=친일파 민주당=빨갱이

    이 전제 자체가 잘 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립이란

    보이는 두 끝의 중간 이 아니라

    마치 무게중심처럼

    전체의 중간지점이겠지요

    기계적 중립은 중립이 아닙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인터넷 검색 하시면
    수두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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