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보배드림 회원님들
우선 가입하자마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제가 보배드림 사이트분위기를 잘 모르고 이건 무작정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쓰는데 혹시나 불편하시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올린 사진의 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보시면 여러가지 독소조항들이 있는데 제일 주가 되는 내용을 보면...저 사진에 나와있는거처럼 성범죄 관련해선 가해자가 무죄를 증명ㅎㅏ지않으면 유죄로 간주한다는, 소위 유죄추정을 때려버린다는 법안인데...진짜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줘버리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법통과하게되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도 가해자가 무죄라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 당연히 성범죄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는데 본인이 무죄라고 증명할수없어 유죄로 몰려 징역을 살게된다면...작게보면 한 개인이, 크게보면 가정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죠 진짜. 그 외에 동성애관련 법안도 있던데 그거까진 모르겠고 전 저 문구밖에 안보이더라구요..
회원가입해야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밑에 링크로 들어가서 진짜 딱 5분정도만 투자해서 가입해서 반대의견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4월12일까지 10000개의 의견 올라오면 다시 재검토 해야하거나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5000개 넘었고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아무리 헬조선 헬조선이라곤 하지만 최소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지않겠습니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G9L0K3C2K5N1L5Y0F9D4T2Z5K0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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