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현재 출산 장려금 및 출산 지원 정책에 측정된 예산은 약 20조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약 40만명의 출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가정에서 느껴지는 출산 지원금과 출산지원 정책은 피부로 와닿는게 거의 없거나 미미합니다
여기저기 분산된 출산 정책으로 불필요한 예산 수요는 늘고 그로인해 출산 가정으로 돌아가는 지원은 예산에 비해 크게 없는거죠
쉽게 말하면 20조원으로 측정된 예산을 출생아수로 나누면 출생아당 5천만원이 지원이 돌아가야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거죠
출산 지원금 예산에 출산관련 포스터 만드는데 몇억 책자만드는데 몇억 머하는데 몇백억 이런식으로 쓸모없는곳에 예산이 쓰여지는게 아깝게 생각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지원 모두 지우고 한방에 3천에서 5만원 이렇게 장려금을 준다면 어떨까요? 일을해야해서 아이를 못낳고 낳아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장려금을 이렇게 하번에 큰액수를 준다면 출산율은 눈에 띄게 올라갈거라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부작용이 있을수있지만 인구 절벽으로인한 문제보다는 괜찮을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내용을 국민 청원 해보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