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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등록 안되는거 팁 링크 통째로 복사해서 카톡에 올리고 하셈 그럼 의견이 정상처리됨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H9C0G4S2Q9J1S0R3H8B2J4Z6I1D6#a
피해자 신상 누설한 사람 벌금 상향하는 거? 당연히 해야지.
근데 무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해자로 몰린 사람의 신상을 누설하는 사람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F9X0O4Y2D9K1X5Z1O6A0Q0O5P4X0
[성매매 피해자] 나왔죠??????????? 홍준연 의원 제명하고 여성계는 지금 아주 그냥 살판났나보네.
요즘 세상에 [성매매 피해자]가 대체 어딨음? 사는 사람은 범죄자고 파는 사람은 피해자라고 우기는 거지.
일진이나 가출팸 관련해서 성매매 알선하는 사건이면 몰라도 일반적인 성매매에 피해자가 있다고?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Z9N0C5Y0U3R1G4U2O3V3V1T1H7P1
대중교통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은 남성 가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많음
하지만 신고해봤자 받아주지도 않고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음
남성이 피해자인 성추행에 대한 충분한 인식 개선 없이 처벌을 강화한다면
나중에는 인식을 개선하고 싶어도 여성 단체들의 반대로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K9Q0E5T0P3Y1V7Y5H3Q5X9F5G5B1
불법몰카, 리벤지 포르노가 아닌 일반 야동 공유만으로 성범죄자로 처벌하겠다는 건
국민의 절반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C9W0Q4P3P0Z1Y5B3O9Z0G3O1O7B7
크... 남자애들 성욕은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원죄구만?
그리고 이게 만화에서만 그칠 거라고 어떻게 보장함?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W9O0D5U0C7W1V5B1D9E0E1K1F3R8
여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면 남자는 유죄가 되는 세상이라
협박한 적이 없어도 협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Q9G0Z5L0M3H1T6P4Q6N1I4B2P5U0#a
기업에 페미성교육을 매년 실시해서 뭐하게 그냥 여자한테 말걸기만해도 성희롱이라고 규정하는 것들이 무슨 성희롱 기준을 가르친다는거야 ㅋㅋㅋㅋ
반대의견 많이 낼수록 검토하거나 기각된다고 하네요
누구나 발의는 가능해요
그렇게 발의되고 실제로 법사위를
통과하는법은 전무합니다
이런발의는 법사위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본회의에 과반이상 혹은 선진화법을 통해
3분2이상의 찬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글 보다는 기준 19대 18대 국회에서
성폭력의 처벌법안이 왜 높아졌으며
실제 통계상 이전정부와 지금정부간에
성폭력 처벌 및 입건수를 계산해도
바로 답이 나옵니다
보배당당위나 여러 남자분들이 지지를
못 받는 큰 이유는
주객이전도 되는 어젠더를 셋팅함으로
기존 남성에게도 피로감을 주는게
큰 문제입니다
이걸 잰더갈등으로 부추기는 언론과
정부의 정책을 왜곡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신뢰를 잃어가는 모양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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