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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휴식같은친구님 19.05.12 10:51 답글 신고
    입법은 의원10명이 동의만 얻으면

    누구나 발의는 가능해요

    그렇게 발의되고 실제로 법사위를

    통과하는법은 전무합니다

    이런발의는 법사위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본회의에 과반이상 혹은 선진화법을 통해

    3분2이상의 찬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글 보다는 기준 19대 18대 국회에서

    성폭력의 처벌법안이 왜 높아졌으며

    실제 통계상 이전정부와 지금정부간에

    성폭력 처벌 및 입건수를 계산해도

    바로 답이 나옵니다

    보배당당위나 여러 남자분들이 지지를

    못 받는 큰 이유는


    주객이전도 되는 어젠더를 셋팅함으로

    기존 남성에게도 피로감을 주는게

    큰 문제입니다

    이걸 잰더갈등으로 부추기는 언론과

    정부의 정책을 왜곡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신뢰를 잃어가는 모양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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