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노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일용직을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 저는 귀가중 경찰이 연행중 놓친 범인을 잡아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달정도의 허리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근 로를 하지 못해 계속 휴업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측에선 열흘 후 표창장과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했고 경찰측에서 요구한 신분증,3주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당시엔 저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지 않아 저는 치료비와 휴업손해 보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고 있었으나 며칠후 경찰청 담당자분의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비로 1개월간 치료를 받고 경찰측에 비용을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일용직 근로자라 모아둔 재산도 없고 기존에 생활비 대출을 받은적이 있어 포상금 20만원 받은것도 대출이자로 나가고 수중에 가진돈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경찰을 외면했으면 열흘이면 아무리 쉬면서 일을해도 5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됩니다 최소한 제가 손해볼 이유도 없었겠지요.
어쩌다 보니 제가 가족들의 재정을 책임지는 입장이라 저 개인의 소득으로 각종 공과금부터 여러가지 처리하다보면 저축이 있을 겨를도 없습니다.
계속 왜 포상금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냐는 질문이 많아 그 부분에 대해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건 발생일이 12월 31일 부상을 당하고 열흘 후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날이 1월 10일입니다 공교롭게도 매월 10일은 제 생활비 대출이자 변제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비로 치료를 받으라고 안내받은 날짜가 최소 1월 14일 이후로 기억합니다.
표창을 받는 당시에 손실보상 절차에 대해 설명이라도 해줬다면 전 절대로 포상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겁니다.이자 변제일을 조정하든 경찰과 다른방식으로 협의를 구하던 어떻게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을겁니다. 의인이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길가다 아무나 붙잡고 경직법이나 경찰 손실보상 제도에 아냐고 물어보면 과연 100명중 몇명이나 안다고 대답할까요? 그걸 먼저 알려줘야 하는건 경찰의 의무가 아닙니까? 존재여부조차도 모르는 제도를 대체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고 미리 대응을 하냐는겁니다 게다가 경찰서의 생활안전계 형사분은 보상해줄테니 얼마정도를 청구하는게 좋냐고 묻는데 며칠내로 알아서 해줄거라 믿었지 나중에 경찰청에서 전화 걸려와서 자비 치료를 하라고 할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는겁니다. 당시에도 몸이 정말 아팟지만 당장 죽을것도 아니고 신용관리도 목숨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한 저는 그런 이유로 채무변제를 먼저 이행했습니다. 포상금은 어찌되었던 제 자유의지로 사용가능한 돈이고 당시 진단받으며 받은 며칠분의 약과 파스등도 남아있었구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 경찰측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위에 언급드린대로 일용직 노동자가 소득없이 열흘 후 처리해야할것들이 감당이 되겠냐는겁니다. 그리고 설령 당장 처리할 금액이 없다 한들 20만원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다 가정해도 약 한달정도를 20만원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각종 공과금 등 삶이 살아질까요? 왜 포상금으로 치료를 안했냐가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일정기간 소득없이 치료를 받으며 버틸수 있냐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선 경찰은 분명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현실 아닙니까? 즉 경찰을 도울려면
적어도 소득없이 치료받으면서 일정기간 버틸수 있는 재력은 되는 사람은 되라는 소리밖에 안된다는겁니다.
세상엔 이런저런 사정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경찰입장에선 하필 저같은 돈도없는 일용직 노가다가 걸려들어서 참 귀찮게 한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득에 관계없이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에게 자비 치료를 하고 추후 청구를 하라는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겁니다! 제가 일용직이 아니라 벤츠끄는 사업가래도 그 사실을 현장에서 알았다면 분명 문제제기를 했을겁니다.
돈이 없으면 지정병원을 알선해줘서 후불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겁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하며 자비 치료가 어려워 우선 치료지원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경찰측에선 규정의 이유로 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약 1개월동안 저는 청주시의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며 도움을 요청햇으나 그 어느 기관도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저의 경우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즉 오지랖 넓게 나서서 다치는 경우 현재로서는 지원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1개월 이상이 경과 된 후 경찰측에선 제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럼 휴업손해 보상이라도 먼저 청구를해서 보상받고 그걸로 치료받는걸 권유하며 저에게 소득증빙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근무했던 곳에서 받은 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여 1개월 분 정도의 휴업손해보상요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후 경찰측에서 손실보상금으로 제가 청구한 금액의 10%수준인 21만원만을 의류손상비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휴업손해를 보았다는게 입증이 어렵다는게 그 이유였습니다. 급한대로 그 돈으로 밀린 생활비와
치료를 몇 차례 받았으나 수개월 후에 받은 21만원으론 이미 망가진 제 생활을 복구하기엔 턱 없이 부족했고 이미 휴업손해 보상이 기각이 난 상황이라 추후 입증자료를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먹고 참 창피한 일이지만 경찰의 손실보상절차에 협조를 하기위해 제가 1개월간 차비조차 없어 도보로 동사무서,구청,도청,경찰청까지 방문해서 눈물로 치료지원을 호소했던 증거들은 다 뭡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접수 했으나 당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여 경찰측에 요청하니 없다면서 저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서류제공도 하지 않아 결국 전 어느곳에서 보상도 받지 못한채로 사건이 발생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를위해 아무계산없이 몸을 던져 범인을 막은 대가가 이렇게 비참할줄 알았더라면 전 그때 범인의 도주를 외면했을겁니다..
근로능력을 장기간 잃어 생활고로 휴대폰 수발신도 안되는 상황 생활비도 없고 대출이자도 연체되어 이젠 목에 칼까지 들어온 상황에 세상 어느곳에서도 의인에대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사람은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암담하여 조만간 죽음으로 이 현실을 알리려 합니다.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상을 무릅쓰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비 현실적인 규정을 내세운다면 시민 또한 경찰이 위기에 처했을때 외면할겁니다. 저도 뉴스에서나 보던 남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가 될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까지 제가 겪은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런일이 정작 본인들에게 닥쳤을 때 이런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못된건 지적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 입니다.
시민이 경찰입니다 라는 홍보문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일을 겪어보니 다치면 남입니다.
당시 저를 취재했던 뉴스 내용을 첨부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b7JFQhZ44A
절대 경찰 돕지 마세요 저 처럼 됩니다. 손실보상제도? 개나주라 하세요.
포상금으로 채무를 갚았다거나 등 여론상 불리하게 적용될 글까지 소상하게 쓴 이유 또한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었고저 또한 이런글을 작성하며 행정기관을 상대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경각심이 있기에 최대한 사실대로 작성 했습니다.
경찰 행정의 구체적인 절차를 파악하지 못한게 죄라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평범한 일반 시민들은 경직법(경찰관 직무집행법), 손실보상제도 죽어도 모를겁니다 절 표창하던 경찰서에서 앞으로
그런절차를 통해 어떻게 보상할거다 라는 구체적인 설명 한번이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겁니다.
제가 쓴 글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일부 정황과 추론만으로 저를 마치 사기꾼에 묘사하거나 모욕하는 댓글은 지양을 부탁드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개인의 추론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 등에 대해선 현직 변호사이신 보배회원님이 도와주신다 하셨고 앞으론 간과하지않고 모두 수집,대응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질타로 더 발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추가 입장글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남겼으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658654
그리고 많은분들의 권유를 받아드려 5월 25일자로 국민청원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QSpz1
당연 치료비를보생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ㅡㅡ
많은분 보시라고 ㅊㅊ 드립니다
국가에서라도 책임질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댜 한다고 보네요
저도 ㅊㅊ 드립니다.
왜 견찰 도왔는지도 이해 안되구요
걔넨 범인 잡는게 밥벌이 직업이잖아요
왜 님이 개입하셨는지 첨부터 이해가 안가요
뭐랄까 자립감이 결여되 있는 사람 같다고 해야할까...
한달만 해도 고칩니다 전치3주로 허리가 망가지고 생계가 막막하다는게 다른분들은 다 납득을 하는건가요? 아프다고 말만해도 전치2주인데~ 보배가 호구도 아니고
철봉에 메달리라고?
이건 또 무슨 개뼉다귀 같은 소리인지..
인생사 우여곡절 별일이다있는데 이깟일로 자살할꺼면 진작에 자살했을텐데......
평생 살면서 이보다 더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텐데 그때는안죽고 지금 죽겠다는건머지.ㅋ
억울한건알겠으나 누가 잡아달라했음?
본인이 결정한일에 본인도책임이 있는겁니다
아무쪼록 잘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계좌라도까면 얼마라도 후원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말로표현할수없을정도로 불편하고 고통심합니다 시간이약이긴하지만
빠른쾌유 바랍니다 침을맞으면 회복에 도움이될텐데요
막무가내로 저러면 누가주겠어요
일반시민이 도움을 줘서 일을 해결했잖아요
시민때문에 해결을 했고 도움을 주는과정에 다쳐서 아픔을 호소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안된다라고만 하지말고
안되는거는 규정이니까 그런다치고ㅡㅡ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찾아봐서 안내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사람이 삐딱하세요
개지랄이라뇨...
언제 바뀌는 겁니까??
왜 나라를 위해 희생한분들은 비참해 져야하는지
ㅜㅜ
음주운전자 추격도 하지마라
경찰이 알아서 하게..
용감한시민상 받아서 뭐해.
위험을 무릎쓰고 도우면 안된다
자기만 손해라는걸...
느끼게 해주는 글이네요
이제 이 나라에선 아무짝에 쓸모없는
교과서랑 사전에나 있는 단어임.
말이야 말걸리야~~
원래 그렇게 새상을 삐딱하게 보시나요?
저 일로 더 나빠져서 진짜 일을 못할지경이
된거 아니겠냐.
원래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을텐데
저 일이 겹치는 바람에 업친데 덥친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거 아니냐.
그냥 삥뜯는걸로 보이냐?
힘든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거 아니냐.
것도 뜻하지 않게 남을 도와주다가
그런건데.
대한민국에 민중에 지팡이는 이미 목발 수준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시 길 바랍니다.
무모한 행동을 하시기전 노부모님을 한번 더 생각 하시길요.
뭐 어차피 견찰들은 눈 하나 깜짝 하지않겠지만 말이죠
ㅅㅋ를 죽이세요 우선
글의 내용을 보니 경찰에서 비용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자비로 먼저 치료를 하고 청구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는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경찰, 병원, 관공서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까지도 절차에 따라 비용이 지불되는 것이라 담당자도 어찌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생각 되네요.
개인 호주머니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를 해야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글쓴분이 치료를 받을 여력이 되지 못하면서 생긴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받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 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지원 등과 같은 제도는 없는지 모르겠네요....
나랏돈, 세금 쓰는건 저렇게 말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본인이 나중에 감사나 이런데서 피해 안보려면 행정절차 다 지켜가며 일할 수 밖에없습니다. 세상어딜가봐요 증빙자료 없이 돈 먼저 건내주는 회사가 있는지;;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절차는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단계적인 합리성으로 진행되는것이죠. 개인적 특성과 간편.편리성이 우선 될수 없는 문제입니다.
님이 의로운 일을 하셨다는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숨을 끊을 만한큼 절차가 잘못됐거나 중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순리대로 절차대로 진행하고..보상받을것이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여 꼭 받으세요.그렇다고 절차 개선하신다고 자살 한다는 말은 마시기 바랍니다. 님은 소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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