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인간적으로 이것보다는 자동차세부터 손을 봐야 하는데;;;
이건 국회 롤이라... 이번 21대에는 기대해 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09465?sid=101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손본다. 현재 운영 중인 감면제도는 22종이며, 감면액은 연간 4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한해 받는 통행료 수입(약 4조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서울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린다. 이상헌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지난 20년간 특별한 개편 없이 지속적으로 신설·확대된 감면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이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의 주요 개선 방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책’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 정책’ ▶‘여가 장려 정책’ 등 정부정책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 마련이다.
전문가와 도로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우선 춭퇴근 할인과 경차 할인이 주요 정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출퇴근 할인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시행 중이며, 출ㆍ퇴근 시간대 차량 혼잡을 분산하고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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