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치길래 고소를 햇더니 그 사기꾼이 연루된 다른 사건이 많다고 병합처리되었습니다.
판결 과정을 보니 징역살고 나온지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누범기간중의 범행이라고 합니다.
누범은 집행유예기간에 범죄를 저지른것처럼 가중처벌 됩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현재 병합된 사건만 5건, 피해액은 2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관련범죄 모두 사기범죄들입니다.
강력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검사구형 3년에 판사가 1년 6월을 판결했습니다.
구속된지 6개월쯤 되는데 1년만 더 살면 나가겠네요 ㅋㅋㅋㅋ
누범기간중이고 피해액이 2억원이 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기꾼의 처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어쩌고 하면서 검사구형 절반인 1년 6개월을 때리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
고액연봉 징역사네요 참나 ...
본인앞으로 된 재산도 없어서 민사로 진행해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기당한 돈이 저에게 마이너스 되었다는 사실보다 사기꾼XX한테 플러스가 되었다는게 더 열이 받습니다.
18개월이 짧은건 아니지만 1개월에 거의 1500씩 까지는건데 제 수입보다 많네요 ㅋㅋㅋ
판결문 받아보고 헛웃음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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