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같은 인간이 판사가 된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 어쩌겠는가.
김양호의 판새짓만 봐도 이 인간이 어떤 부류인지 대충들 아실텐지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 놈은 판새라는 법복을 입고 신이 된 양 법봉을 휘두르는 후안무치이다.
공부머리는 좋아서 법관이 되었으나, 정의와 양심은 없어서,
개인의 기분 및 판새라는 권위와 권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법봉을 휘둘러
인간위에 군림하는 신적 존재로 본인을 셀프 격상시킨 자다.
이런 인간에게 탄핵을 한다는니, 매국노라느니, 이런 소리 아무리 해봐야
귓등으로도 안들을 뿐더러, 개가 짓는것만큼도 신경 안쓴다.
본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엔 없거든.
대한민국에서 법관은 신성시되며, 인간을 재판하고 형량을 조절할 수 있고,
죄를 사하고 없던 죄도 만들어 범죄자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권력자이자 신적 존재이다.
3권 분립이랍시고 권력을 분리는 해놓았으나,
일제 잔재의 사법시험과 구시대의 법전과 일제잔재의 재판관행을 그대로 이어받아
독립은 하였으나, 사법적 독립은 못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박근혜때처럼 사법부와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나라의 미래는 여전히 저런 후안무치가 뒤에서 조종하는 대한민국으로 살아야할 것이다.
그런데,,,
사법개혁한다고 들고 일어나서 촛불집회라도 하면,,
사법부에서 쿠데타라고 강제진압하라고 판결 내려버리는거 아냐??
워낙에 유전무죄, 고무줄형량, 꼴에 재판장은 신성하다고 셀프 신성화까지 하는 마당인데,,
지들 개혁하자고 시위하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
내란죄로 죄다 무기징혁 때리는거 아닌가 몰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