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23]조회 485 | 추천 0 | 2022.02.07 (월) 16:19
그저께 부동산과 함께 아파트를 보고 맘에 들어 계약의사를 부동산에게 전달하고 가계약금 삼백 송금하라고해서 송금했습니다.
이집에는 현재 전세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오늘아침에 집주인에게 전세연장권을 행사한다고 했답니다.
지난주 부동산과 집보러갈때만해도 현 세입자는 별문제없을거라고 부동산의 구두설명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번주 주말 계약서를 쓰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세입자의 갑작스런 결정에 제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이 경우에 매도인에 가계약금으로 보낸 금액에 대한 위약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제가 취할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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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아카게살자
뿔논병아리
동느님
그리고 다른집 알아봐야되는거구요
저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부모님께서 작년에 전세끼고 매수했는데..
올8월이 만기라 전세연장없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니 알았다고 했네요..
참 법 그지같네요..
저는 집주인, 즉 매도인 계좌로 가계약금 송금했습니다.
제가 가계약금의 두배에 대한 위약금을 부동산측에 요청했는데 이 경우는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세입자의 변심으로 인한 상황이므로 배액배상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글쓴님만 머리아프게 ㅜ
계약은 계약의 목적물이 특정이 되고 가격도 합의가 되어야 하며 목적물의 이전 날짜가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가계약금을 보낼 때 이러한 요건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좌를 알려 주면 가계약에 동의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계약금까지 받아놓고 자기는 책임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위약금 당연히 물어야지 배째라?
부동산 넘들도 확실히 해야지 집주인편 들면 안되지... 복비만 받아 쳐먹을라고 그러고..
가계약은 안된다네요;;
http://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176493
가계약은 상황에따라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답변하는 분들은 자기가 아는것을 진지하게 설명하지만 그중에서 아주 잘못된 답도 있습니다
질문자는 이런 잘못된 답을 믿고 오판하여 당사자들과 불필요한 다툼을 하고 신경 소모하는수가 있습니다
우선 누구말이 진짜 맞는것인지 어떤답이 틀린것인지 질문자가 잘 모를수가 있습니다
누구장단에 춤출건지 알수가 없지요?
질문의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답하는경우도 있고 자신의 잘못알고 있는것을 답으로 올리는 일이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계약서 작성안하고 돈300 만 보낸것인데 번복한것에 대해 해약금 300 만원을 받으려는 생각인듯 합니다
집주인은 말도안되는 소리 말라고 할것이고요.
소송하시렵니까? 돈 시간 낭비 입니다
세입자가 딴소리하여 계약 이행이 안되는 경우인듯 합니다.
주인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일겁니다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주인과 세입자간에 다툴일이 생기며
이를 기화로 주인을 애먹이는 그런 세입자 있습니다. 처음엔 순순히 나간다 그랬다가 마음을 바꾸는사람들 말
입니다
주인이 입주하는게 아니므로 갱신거절 사유는 못됩니다.
그냥 300 만원 돌려받고 다른집 구하는게 제일 편할겁니다
ps 본건은 나가기로 약속하여 다른세입자를 받으려는데 말을 바꾸어 더살겠다고한 현세입자가 문제의 근원이고 책임자인데 그가 위약금 300 만원물어내는게 맞을것이나 아마 안낼것입니다
집주인 부동산 둘다 그 세입자 때문에 피해봤다고 생각할것이니 그들에게 위약금 내라그래야 소용 없을것입니다
다시한번 처음부터 상황행각하고 신중히 대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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