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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3.02.18 11:24 답글 신고
    형아 내용 안 읽어봤죠? 배심원들이 유죄 때리면 판사는 그에따른 판결만하는 거랍니다
  • 레벨 원수 창백한흑인 23.02.18 11:25 답글 신고
    배심원이 유죄라는데 판사가 무죄로 선고하믄 짤려요
  • 레벨 중장 잔무지 23.02.18 11:38 답글 신고
    재판이 생각대로 되는게 아니라 검사나 변호사가 법에 근거해 타당성을 증명하는 자리라죠.
    일부만 보고 내 상식으론 틀렸다 생각되도 막상 법원가서 재판 보면 내 생각과 다르구나 하는걸 알 수 있다죠.
  • 레벨 대위 1 별방랑자 23.02.18 12:13 답글 신고
    국민참여재판은 참고할뿐이지 판결은 판사가하는건데 배심원 유죄라고 판사 무죄때리지말란법은 없음 다만 판결선고에 있어서 어느정도 기준을 잡는 역할임 미국처럼 배심원이 힘이있는 수준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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