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음주운전사고에 심신미약을 적용하고
언제까지 음주운전사고에 초범이라고 죄를 감경해주고
언제까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징역3년을 선고하고
언제까지 음주운전 재범 삼범들 가중처벌 안하고
언제까지 음주운전자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솜방망치 처벌을
합니까 우리아이들 우리부모님 아무이유없이 걸어가다가
참변을 당해 가정이 박살나고 가장들 사고나서 가족들
부양을 못하는데 왜 그 책임을 피해자가 져야합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다른 생계형 생활범죄에는. 그토록
가혹하면서 왜 유독 음주운전사고에는 이토록 관대한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죄 처벌을 "
음주운전 사고에 의한 피해자 양육비는 "가해자가 책임 "
지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 내가족이 피해자가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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