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찾는거 불법아닌가요?[62]
일단 저는 아닙니다ㅎ
30년 넘은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단지예요
동네 인도주차, 횡단보도 주차,
버스정류장 주차 (주말저녁에 저도 신고당해봄요ㅠㅠ)
진짜 난리도 아니고ㅋ
그나마 요 앞 대학교에서 지역주민할인해줘서
남편차는 6개월에 72000원씩 내고 (한달만하면15000원)
유료 주차 합니다
늦게 퇴근하는적이 많아서요
저도 신고한번당했지만
이분덕에 많이 깨끗해진건 맞는거 같아요
신고당하신분 억울하시겠지만 찾지마시고 그냥 유료주차하심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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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 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받는 행위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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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아까브믄 차를 팔든가
신고 당했으모 닥치고 내든가
공익신고자 찾아가 해코지하모 지 인생 조댈낀데....
촤하하하하
그다음 병원에 누워서 경찰 부르면 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과태료 몇푼 때문에 인생 종치고 싶나보네
칼만 소지하고 돌아 댕겨도 입건인데
칼부림 했다간 최소 십년 이상에 사람 죽으면 무기징역임
+코너 주차, 소화전 주차
이것만 안해도 동네 주민이 빡이 돌지는 않죠.
칼만 안 들었지 협박류
강도가 경찰을 잡지...
저도 집 앞에 학교랍시고 있는데, 주차장도 없어서 학교에 온 것들이 집 앞에 불법주차를 하죠.
저는 퇴근할 때 한번씩 찍고 밥 먹으면서 신고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지불하기싫어서 불법주차하는겁니다.
이중주차 하는 놈만 이중주차하고
불법주차 하는 놈만 불법주차함.
별 미친인간 다보네
차는 다 큰차만 끌고 댕기지 ㅋㅋㅋ
한국도 일본처럼 차고지증면 시행하고 차고지없음 차량 구매도 못하게 해라
그리고 불법주차 과태료도 기본20만원 부터 시작하게 하고
이러면 불법주차 하라고 해도 안한다
일본이 준법정신이 투철해서 불법주차차 없겠냐 과태료가 쌔니 안하는거지
자동으로 아파트도 몽땅 지정주차 하게 되고 주차난 자동으로 사라짐
중앙선도 없고 보행자 도로 구분도 없는 동네 이면도로에서 어쩔수 없이 횡단보도를 물게 된건 잘못했고 그래서 아무말없이 과태료 냈다만...
이런건 좀 심하지 않나...?
사람들 통행도 거의 없는 골목 이면 도로에 이건 공익 목적이라기 보단 엿먹어라...?
그것도 새벽 3시 50분부터 51분까지 1분 간격으로 사진 찍어서...?
그래서 나도 며칠전부터 저녁 12시 넘어서 퇴근하고 무작위로 불법차들 신고 하는 중이다...
다같이 윤모지리 정부에 세금 열심히들 내보자
암튼 욕 할사람 하든지...
즈히 동네도 버스 노선이 1개 밖에 없는데 버스 정류장이 2개 표시 되어있어요 ㅠㅠ거기서 제가 신고 당했지요 버스타시는분들은 거슬리셨을거예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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