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지만 거래처가 작년 8월 미수금을 지금까지도 안줘서,
매번 카톡 전화 다씹다가 다른번호로 통화되서 죄송하다, 12월까지 보내주겠다 한게 2달전입니다.
어제 너무 화가나서 그 사람이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에,
Q&A게시판에 위와 같이 글올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명예훼손,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문자오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저는 미수금 입금해달라는 문자 내용들 많습니다..
캡쳐내용 : 사장님 광고비 미수금 값으세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12월까지 주겠다고 매번 약속안지키고 잠수타면 어떡합니까. 스토어에까지 글올리고 싶은줄 알아요? 미수금 값으세요. 연락없으면 생각날때마다 글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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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근데 짤은 안보여유
전화를 몇달동안 걸어도 돌리는데, 글한번올렸다고 저러니 너무 괘씸하네요.
생각날때마다 글 올리겠 -> 이건 좀 협박성 내용이네요
내용증명을 보내서 미수금에 대한건은 법적 처리 해버리세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 생각은 영업방해는 조금 걸리거 같긴해유
미수금 사장이 그냥 운영하는 사이트 같은데유
영업방해는 좀 애매모호해 보입니다(위험해 보여요)
하도 연락이 안되 어제 글올렸습니다. 하루에 200명이상 들어오는 스토어입니다.
돈 떼먹은 회사가 떼먹은 돈의 10배나 되는 액수로 변호사를 수임해서 소송하면 승소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사업자들 사고방식이 직원 임금이나 거래처 외상대금은 안줘도 되고 변호사 수임료는 아끼지 않고 줘야된다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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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볼 수 있는 스마트스토어의 게시판을 채권 독촉으로 이용한 경우, 위 법리를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예훼손은 친고죄이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홧김에 글 한번 쓰신 것으로, 못받은 돈 1백만원과 퉁치는 것이 글쓴이 분에게는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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