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가장크게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아 혈압이 오르거든요
샹년이 돈 갚는 다고 하고 그리고 100만원만(인강 교육비) 카드로
결제해줘 하다가 실제로 결제하니 200만원이 결제가 됨 이년이
속였었고
100만원 빌린다고 했는데 사기치고 200만원 긁은 거~ 사기죄에
해당되는 지
두번째 : 이년으로 해서 어떤일이 꼬인적 있었는 데 그래도 수습을
해야하니까 이년이 필요했고 설득했고 그래서 이년이 조건을 걸더라고요
카드값 안갚아도 되는지.... 근데 녹취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알았다고 했거든요
녹취가 효력발생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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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범인
LionCar
그리고 그런것들이 다 소멸시효가 있더라고요. 상시채권이라고 해서 10년이 소멸시효에요.
그때 저는 녹취를 못했던 거 같아요 카드결제한 당일
녹취는 녹취록따서 공증받으면 효력있을듯하구요....
그냥 ..비싼 수업료다..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해요..
그러려면 그 여자의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 여자가 그 땐 실수로 200 만원이 결제된 것일 뿐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때
당시 그 여자의 경제 능력 상 200 만원 정도는 조금씩이나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었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갚았던 흔적이 남아 있을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무변제 조건으로 무언가를 거래했고 그 거래 내용이 반 사회적인 것만 아니라면
녹취록은 공증절차를 통해서 채무변제 합의의 증거로 활용가능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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