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여러분 오늘 너무 억울하게 판결을 받아
조언을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진짜 너무너무 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
피해자는 상해죄를 주장했지만 저는 약간의 접촉만 발생해도
과장됀 몸짓을 해서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형사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 됐어요.
저는 증거 자료들이 있었으면 오히려
제 결백을 주장하기에 유리한 상황이였어요
경찰이 저를 처음 서로 오라고 연락준 시점이 사건 발생후에
한달 반이 넘어간 시점이였고
이미 cctv기록들은 다 날라가서 없어진 시점이였어요.
혹시나해서 검색해봤더니 우리나라에 보급되있는 cctv들은
대다수가 길어야 한달밖에 안돼더라구요.
오늘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계속 바뀌었었고
심지어 판사도 판결전에 말했던게 진실이 무엇인지는 cctv기록도 없고
그때 당시의 목격자도 아니었기에 자신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내렸고 심지어 검찰 구형량은 200만원 이였는데
지 맘대로 500만원을 내버렸네요.
진짜 이런 것이 정의인가 허탈하네요...
espkh3
그냥막가
다음부터는 cctv 확보 하거나 녹음 꼭 하시길
이게 맞나요?ㅠㅠ
검찰로 넘어가기도 쉽지않고 검찰구형보다 판사가 쌔게 때렸으면, 그만한 이유도 있을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검찰에서 따로 소환조사
받은 적도 없이 법원으로 넘겼고 피해자가 검찰에서 물증을 추가로 제시한것 도 아니였어요
물론 이마저도 글로 전달드리는거라 답답한부분이 너무 많네요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결나기 마련인데
글쓴이가 알맹이 빼고 적은듯
학습의 효과라고 할까
저또한 피해자가 증거영상없이 저를 고소한 사건이 유죄판결나서요
이건 뒷에 숨긴 뭐가 있다에 500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님에게 불리한 무언가가 있었던거 같네요..검찰 구형량보다 더 쎄게 판결하는건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검사가 경찰 조서만 보고 소환이나 전화조차 없이 그냥 구형을 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님이 잘못했거나 빠진 무언가가 있는거 같은데요..
범죄 혐의에있어서 정말정말 맹세코 알맹이 빠뜨린거 없어요.
증거 영상도 없이 님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화력 지원해줄 보배 형님들 없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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