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2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05.05 12:13 답글 신고
    님...모욕으로 고소하신거 같은데요.

    성희롱하고 폭행으로 죄목을 바꾸셔야 할듯요.

    모욕은 성립이 안되는 것이 맞는것 같아요.

    성희롱하고 폭행은 가능할것 같은데

    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 보시고 다시 고소 하세요.

    경찰은 절대로 그런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중립이어야 하거든요.

    모욕은 제가 보아도 그것을 들은 다른 사람이 없다면 성립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답글 20
  • 레벨 원사 2 인생새옹지마 24.05.05 11:02 답글 신고
    세상에 별미친넘이 많긴하네 ㅋ 힘내세요 !!
    그리고 사진이 있으니 영상도 있을거같은데
    피의자 모자해서 동영상 올려주심 보매행님들이 더 도움드릴거 같습니다
    영상 추천요
    답글 0
  • 레벨 일병 kun6588 24.05.05 13:42 답글 신고
    SBS 궁금한 이야기 Y 제작팀입니다.
    쪽지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답글 0
  • 레벨 훈련병 h민 24.05.06 09:07 답글 신고
    경찰들, 수사관들
    공무원 철밥통 믿고 제대로 수사 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돈을 빌려주고는 연락이 끊기는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갔었는데
    소장 접수 단계에서 부터
    "이건 사건이 안된다. 나도 돈 좀 빌려주지?"
    이런식으로 비아냥 거리면서
    접수 하는것 부터가 힘들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수준의 금액 이었는데
    너무하더라고요ㅠ
  • 레벨 병장 거식거식 24.05.06 09:12 답글 신고
    안타까운 일이긴 히나, 당일 가입해서 보배를 해결의 장으로만 하는 일이 많으니 참...
    다들 답변 주신 것처럼 성희롱으로 고발하시죠
  • 레벨 훈련병 키키콩콩 24.05.06 09:39 답글 신고
    홍어 탈취제 사건 사장님이십니다....... 그 동네를 벗어나셔야 할 것 같아요....ㅠㅠㅠ
  • 레벨 중위 2 잘살아보까 24.05.06 09:43 답글 신고
    별 희안한 인간 다 보내요
  • 레벨 대령 1 중침하지마라콱C 24.05.06 10:05 답글 신고
    이상한나라구나....에휴..
  • 레벨 원사 1 한지민이진리다 24.05.06 10:16 답글 신고
    나라가 왜 이꼬라지가 되어갈까?
    꼴같지도 않은 충고(?어디서 기분않좋은일 있어서 화풀이한건가).형사란인간도
    나라에 정상인이 점점 없어지는거 같네요
  • 레벨 병장 아이스쿨 24.05.06 10:20 답글 신고
    인격살인이네
  • 레벨 중사 2 럭키넘버 24.05.06 10:20 답글 신고
    추천하고 대신 욕이라도 해줄께요. 별미친 그지새끼가 다 있네요. 정신병 걸린새끼는 병원에 처박혀 병원밥이닌 처먹지 왜 돌아댕기는거냐
  • 레벨 원사 1 맨날사자 24.05.06 10:26 답글 신고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잘못 아신듯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나 공연성 전파성이 있어야 해요
    직원 여러명이나 다른 손님들이 보고듣는 앞에서 모욕을 당해야 죄가 되요
    동거가족끼리 있을때도 죄가 안되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요
    파출소에 가서 경찰관 여러명이 보는 앞에서 한 경찰관에게 욕을 해도 전파성이 낮아 모욕죄 불성립 판례가 있어요
    님의 사례에선 옆에서 직접 지켜본 직원의 모습이나 증언이 없어 모욕죄 성립 어려워보이고
    다른 손님도 없고 영업시간이 끝난 시간이라면 업무방해죄도 어렵겠네요

    다만 손님이 말할때 침을 튀기거나 삿대질하며 욕을 했다면 폭행죄는 가능해보이고
    영업시간중이었다고 강변하면 업무방해죄도 가능해보이나 최종 판결은 글쎄요 입니다
    그래도 최종심까지 성가시게 해줄수는 있으니 고소장 쓰실때 전문가와 상의해서 구성요건에 맞게 다시 해보세요
  • 레벨 상병 포구스 24.05.06 10:36 답글 신고
    이분 제가 알기론 홍어사건 피해자(사장님)이셨어요. ㅠ
  • 레벨 하사 2 미치겠다정말로 24.05.07 17:57 답글 신고
    홍어사건과 이사건이 3일정도 차이가 나게 생겼습니다. 출산후 갑상선 기능저하로 많이 고생하고있었고 장사에 회의감도 들고 도저히 제그릇이 장사할 그릇이 안됨을 판단하고 가게 양도하였습니다.
  • 레벨 상병 thespace 24.05.06 10:44 답글 신고
    직원 여러 명 있어서 모욕죄 가능하고,직원 한 명만 있었던갈로 인정하더라도 기족도 아닌 제3자인 직원이기에 모욕사실의 전파가능성 있어서 모욕죄 성립 가능합니다.
    수사 의지나 지식의 문제예요
  • 레벨 원사 1 맨날사자 24.05.06 19:44 답글 신고
    소장엔 직원들로 적혀있었으나 실제 직원 1명만 있었고 그 직원이 옆에서 직접 듣지 못한걸로 보입니다.
  • 레벨 원사 1 맨날사자 24.05.06 19:56 답글 신고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불특정한 경우에는 소수여도 전파가능성이 있고, 특정인의 경우에는 다수여야만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은 쉽게 말해 특정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예컨대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나 번화가에 있는 사람들을 불특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인은 같은 학교 사람들, 회사 사람들이나, 가족과 같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은 이러한 불특정인과 특정인이 모인 곳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해야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즉, 다시말해 모욕죄의 공연성은 말 그대로 친분이 없는 불특정인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이 됩니다.

    ㅡㅡㅡㅡㅡㅡ
    결론 동거친족 회사사람 같은 식당 직원 앞에서 모욕은 특정인들이라 보아 다수여야 합니다.
    1~2명이 들어서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례에선 봅니다.

    특히 특정인 집단인 경찰서에서 경찰관 5명이 보는 앞에서 욕을했는데도 전파가능성이 낮다며 무죄판결이 났어요

    식당종업원도 특정인이고 다수여야 하나
    제 생각엔 최소 2명은 보아야 될 듯 함

    위의 경우엔 한명도 옆에서 직접듣지 못한걸로 보여 조언드리는겁니다.

    남에게 조언해줄땐 최소한 판례정도는 읽어보고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연구없이 민원인 입장으로 검찰에 서류보내면 담당 경찰은 검사에게 수사자질이 있니 없니 면박과 조롱을 받습니다
    무조건 고소인 입장에서 수사할 수 있는게 아니어요
  • 레벨 하사 2 미치겠다정말로 24.05.07 17:52 신고
    @맨날사자 직원2명이였고 소리지르면서 하신얘기라 직원들 모두 들었고 나가자마자 직원들이 위로했습니다.. 이런일이 정말 빈번했지만 역대급손님이셔서..
    증언해줄수있는사람물어보셔서 ㅇㅇ 가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다고 ㅇㅇ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다른사건도 알바 네명인데 그중 한명 번호만 알려달라하고 한명만 조사하신적이있어서 이번에도 그런거였구요.
    그런데 애초에 모욕죄가 두명이상인것을 고소인이 인지하고 경찰도 안알려주는사실을 공연성은 두명이상이니 한명한명 연락처 다쓰겠습니다 해야할까요??.. ㅜㅜ 직원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까지 보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라고하면 보통 두명이상일때쓰는 말이지만 본인은 한명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꼭 들이라는 단어가 두명이상일수는 없다고요..
    수사관님께 당시 씨씨티비화면과 고소장에도 직원들이라고 했음에도
    불기속 처분후에 씨씨티비에 두명 어디있냐 물어보고 고소장을 왜봐야하냐 하신겁니다.. 아 고소장이 두장이구나 등등.. 왜제게 두명여부에 대해 다시 확인안하셨냐하니까 ㅇㅇ씨 사건하나냐고 울일이냐고 이제라도 바로잡으면되는거지
    고맙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 레벨 원사 3 할수있다뭘 24.05.06 10:50 답글 신고
    견찰은 시민 편 아니에요
    그냥 일거리 늘리기 싫어서 불송치로 끝냈을 겁니다
    그래야 종결시키고 일 더 안하니까

    이의신청하시고 추가 증거도 제출하세요
    검찰 송치될 겁니다
  • 레벨 상사 2 시의원 24.05.06 12:08 답글 신고
    어디가 뚱뚱한건가요??
  • 레벨 대령 3 활인검 24.05.06 12:15 답글 신고
    ㅁㅊ정신나간 인간이네요! 지가뭔데 남외모갖고 ㅈㄹ인지 어처구니가없네요!
    오늘기사보니 여경한테 생긴걸로 모욕했다가 집유나온건도 있습니다!
  • 레벨 중장 스라소니 24.05.06 15:04 답글 신고
    수사관은 저새끼 마약검사라도 해봐야하는거 아닌가??
  • 레벨 하사 3 Onsae 24.05.06 20:28 답글 신고
    손님이나 경찰이나 또라이네 진짜..
  • 레벨 상병 3기레기쓸어담자 24.05.06 20:58 답글 신고
    언어폭행 성희롱으로 바꾸셔서 고소하고 꼭 사과받고 이기세요
  • 레벨 이등병 무적파워랫져 24.05.06 22:18 답글 신고
    검은옷이 사장님이죠?
    안뚱뚱한데? 별 꼰대영감을다보네요
  • 레벨 일병 블박맨 24.05.06 22:54 답글 신고
    고소장을 모욕죄로 하지 마시고 성희롱 및 영업 방해죄로 바꿔서 다시 고소장 넣으세요 진짜 정신 오백년 나간 수사관이네
  • 레벨 소령 2 추남김 24.05.06 23:39 답글 신고
    진짜 이런사람들이 있다니;;;
  • 레벨 중사 1 아속아퍼 24.05.07 01:49 답글 신고
    요즘 희안하게 좆대로 행동해도 되는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욕한바가지 하면 싹싹 비는 것들이 지한테 암말 못할줄 알고 좆대로 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강하게 나가야합니다.
  • 레벨 중사 2 부산형제대구희망 24.05.07 02:12 답글 신고
    경상도 맞죠?
  • 레벨 훈련병 우겅 24.05.07 12:45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MBC 엠빅뉴스팀 조유경 피디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레벨 소위 1 스노우드림 24.05.07 15:10 답글 신고
    세상,,,참,,,하.....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