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상한 문자가 왔더라구요 xx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수사상 문의가 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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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로 오라구 하더군요 ... 황당해서 전화해서 물어봤떠니 몇월 몇일 몇시에 XXX휴계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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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쓰신적 있냐구 묻더군요( 카드는 제꺼구요 아무런 문제없읍니다) ''; 네 라고 말했떠니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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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금액이 2명인거 같은데 같이 간 사람하고 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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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같이 간사람은 친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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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첨 만남 사람과 우연히? 맘이 맞아서? 간거라고 거짓말 해야하는지 ㅠㅠ 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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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왜 이러는지 대충 감 잡히시는 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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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막가
espkh3
괜히 조사받는 사람들 피곤하게 했다가는 더 안좋은 일이 발생할지 모름...
너무 겁먹지 마시고..가서 편안하게 조사받으세요. 그리고 같이 간 사람 부분은..친구분 곤란하게 하지 않으시려면 그냥 술먹다 합석한 사람인데 술이 너무 취해서 누군지 잘 모른다고 얘기하면 될 듯 싶네요..알면서도 속아주는게 사람심리니까요..
잘 알아두십시오.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일단 성매매 처벌은 모든 형사 사건이 그러하듯이 증거가 확실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심증, 추론, 정황 다 필요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돈을 받은 여자나 업주도 있어야 하고 돈을 주고 관계를 가진 남자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돈을 지불한 댓가로 성매매를 했다는것도 증거도 있어야 겠지요.
그리고 또 성매매한 본인이나 성매매한 여성 또한 업주 모두 처벌 받습니다.
여기서 숙지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성매매 업소에 출동해서 현행범으로다가 전부 잡아서 서로 동행후 조서 꾸미고 처벌해야 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경찰들은 일단 성매매 업소(안마,휴계텔,터키탕,단란 등등)에 출동하여 몇달 동안의 카드 전표를 전부 압수합니다.
그리고 난후에 카드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씩 전화를 하지요. 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에서 잡으러 오거나 공식 서류를 발부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를 하는걸까요?
왜냐하면 님에게 대한 정확한 성매매에 관련한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매매 업소에서 님이 카드를 사용했으니 정황상 성매매를 했을것이다.. 라는 정황이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확실한 성매매 관련된 돈 지불사실이나 관계를 가진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면 전화 안합니다.
바로 검찰이나 경찰서에서 공식 출두하라는 서류 날라옵니다.
만약에 성매매 업소에 갔는데 술이 너무 취해서 돈을 지불했으나 관계는 가지지 못하고 잠만 자다 나왔거나, 성매매 하는 업소지만 성매매는 하지않고 안마만 받고 나왔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찰은 님에게 처럼 연락을 합니다.
왜? 일단 성매매 업소에서 카드를 썼기 때문이죠.
그럼 성매매 하려고 했지만 못했거나 아예 안마등만 한 사람들도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그게 어디 법입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성매매 관렵법 위반 미수라고 해서 처벌 받는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성매매나 간통등 이런 성에 관련된 문제가 단속하기도 어렵고 처벌하기가 정말 까다로운것이 성관계를 가졌다는것을 밝혀내는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죠.
뭐 현행범이라면 할말없지만 시간이 한참 지났다면 여성에 질 속에 성매매 한사람의 정액이 남아 있을리 만무하고 또한 콘돔등이 남아 있을리도 없지요.
시간이 좀 지난 경우라면 미국에 csi 시리즈 별로 다 출동해도 못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사건들은 현장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지요.
티브같은데 보면 왜 간통하면 경찰 데리고 가서 여관이나 호텔 급습하는것 처럼 말입니다.
왜 님보고 전화나 문자로 그러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심리가 성매매 업소에 다녀온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주위에 알려지는것을 꺼려하기 나름이죠.
더군다나 결혼까지 한 사람이라면 집에 가족이나 와이프라도 알까봐 후덜덜~ 할겁니다.
경찰이 이걸 교묘히 이용하는겁니다.
위에 말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뭐가 있으면 될까요?
바로 본인의 자백입니다....
본인이 내 돈주고 내가 성매매 했다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경찰서 가면 이렇게 말할겁니다.
"뭐 남자가 살다가 그럴수도 있는거 아니냐"
"벌금 좀 내고 다음부터 그런일 없으면 문제 없으니까 걱정말고 진술해라"
"괜히 발뺌하다가 주위나 가족들이 알기나 하면 어떻할거냐"
등등 으로 말이죠.
보통은 성매매 사실이 있는 분들은 가족들이나 직장 등에 혹시라도 알려질까 두려워 거의 90프로 이상은 자백을 하고 맙니다.
이런식으로 어렵게 수사하지 않고 실적 올리는 거죠.
그래서 검찰로 사건 넘어가면 벌금이 100~20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검찰로 사건 넘어가면 후에 법원에서 판결문이 집으로 날라옵니다.
뭐 홍길동씨는 성매매특별법 관련해 뭐시기 하면서 벌금 얼마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거 날라오고 얼마후에 벌금용지 같은거 날라오구요.
즉.. 집에서 등기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않는한 가족들이 알게 되겠죠.
뭐 물론 직접 가서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성매매로 인정이 되면 3년인가 5년동안 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는 아닌데 그 기간안에 다시 성매매로 기소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지요.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구속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벌금도 더 세고 기소유예를 받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때문이건 그런걸 좋아하던..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은 최근에는 절대 지키는 수칙이 있습니다.
1. 카드 사용 금지
2. 전화번호 남기지 않기
3. 실명 밝히지 않기
이 정도로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한은 처벌 할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성매매업소에서 관계 하고 있는데 경찰이 급습해서 잡힌다면 빼도 박도 못하겠지만요.
참 그리고 처음에 그런 전화나 문자가 온다고 해서 경찰이라고 긴장하거나 두려워 해서는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씨 언제 어디서 성매매 했죠?"
등으로 다그치거나 안오면 큰일나는 것처럼 부풀리거나 하는데 절대 그런데 넘어가시지 마십시오.
인정하고 한번만 봐달라 그런건 소용없는 행동입니다.
결국 경찰서에서는 조서만 꾸밀뿐이지 정작 처벌은 검찰에서 결정합니다.
인정하고 좀 감형 해달라는 식으로 한다면 검찰로 가야된다는 말이죠.
실제로 탄원서나 직접 가서 반성문 식으로다가 검찰에 제출하면 좀 도움이 된다 하더군요.
위에 말씀 드린것처럼 정확한 증거 있으면 전화, 문자 같은거 안합니다.
그럴때는 시치미 떼시고 바빠서 기억 안난다고 하시고..
했죠?.. 안했는데 왜 거길 갔느냐.. 주위에 알려지면 어쩔거냐.. 등등 으로 나온다면 대범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화 주시는분 성함과 직위, 부서가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그럼 정확히 제가 성매매 했다는 증거가 확실히 있으셔서 공식적으로 출두 요구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참고인 자격인지 피의자로서 그러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또 만약 피의자라 하시면 공식적으로 서면 작성해서 보내라 하십시오.
출석요청서? 이런건 말 그대로 요청서 입니다. 안가도 된단 말입니다.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필요할때 그런거 보내는데 그건 본인이 싫으면 거부할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출두명령서나 그 비슷한 것들은 안가면 수배나 뭐 법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 드린것처럼 증거가 확실하면 그런 전화 안합니다.
혹시라도 가실 생각이면 이렇게 말씀 하세요.
시간 지나고 해서 기억이 전혀 안나니까 나랑 관계 가졌다는 여성이랑 업주와 대질하겠다 하시고 확실히 그날 성매매 한거 밝힐수 있는 준비 다 해놓고 연락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갔는데 정말 대질하고 상대 여성이 님이 누군지 알며 언제 온거 다 기억하고 저 사람과 관계했다고 하면 어쩔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식으로 하기에는 경찰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귀찮아서라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많은 남자들을 상대하는 여성이 한 업소에 한두명도 아니거니와 누가 홍길동인지 김삿갓인지 알고 찾아서 데리고 온단 말입니까.
제 주위에도 님처럼 전화랑 문자 엄청나게 온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해도 문자해도 안되니까 출석요청서 해서 집으로 뭐 날라 왔다던군요.
그 사람은 끝까지 안가고 배째라 하고 무시했는데 그리고는 흐지부지 연락도 안오고 끝났습니다.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없고 잘 살고 있습니다.ㅋ
위에 적어놓은 글은 법 쪽에 관련된 어떤분이 모사이트에 성매매관련 조사시 대처법 하여서 올려놓은 글을 생각 나는대로 옮겨 적은겁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대규모 안마 시술소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각되므로 굳이 필요성이 없어 중도에 수사안하는 경우가 드러있죠,,
하지만 워낙 입소문을 타든터라 요즘엔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니
카드사용자는 꼼짝없습니다,, 특히 안마시술소가 아닌 소규모 휴게텔,대딸방에는
적은 금액이라 카드사용자가 아예없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용자가 나타났다면 가만이 있을까요,,,
대처를 하시더라도 현명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네들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영장
갖고 나타날수도 있고,, 집으로 찾아올수도 있습니다,,,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수도
있지요,, 그리고 말이죠,, 이미 업주가 다 불었다면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먹혀 들어가는게 대한민국 법이죠,, 머 증거가 잇냐,, 그거 우스운 얘기죠,,
예를들면 이런거죠,, 안했다고 우기면 업주를 데리고 오죠,,업주는 이미 많이 당했으니까 형사왈 "저사람 손님으로 온 사람 같아요",,, 업주왈,,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카드를 썼다면 손님이 당연하겠죠,"" 업주말 이게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 그러니 님은 업주를 모른다면 조용히 들어가서 일단 분위기 보고 조용히 끝내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처음은 머 그리 불이익도 없더이다,,,
제 주변에도 있었는데 괜히 오리발내밀다가 검찰에가서 조사또 받고,,, 재판까지 가고 결국엔 벌금 100만원 받아 집에서 다알고 온갖창피 다당한 사람이 있으서리,,,
예전엔 떡을친것이 인정되야 처벌받는다지만 지금은 안그렇다하더라고요,,법이 바껴서,
모두 조심들하세요,,, 절대 카드사용금지,,,
휴대폰이나 문자를 주는것은 사생활 보호가 아니구요.
어차피 서에 가서 조서 꾸미고 검찰 넘어가면 주민등록 등록지로 판결문이랑 벌금 고지서 등기로 턱 하니 날라오는데 말이 좋아 사생활 보호지 그게 사생활 보호는 아니죠.
이외의 방식으로 영장을 발부하거나 직접와서 체포할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거구요.
또 출석하지 않는다고 영장이나 체포하러 오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직접와서 체포식으로 데려 가는데 그런건 미리 연락주고 그런거 없습니다. 도망갈까봐 신변 확보 해놓고 바로 와서 잡아가지요.
성매매 자체가 영장이 발부되는 사안이 아니구요.
또한 말씀대로 법이 강화되어 집행체제가 바뀌었다면 위에도 말씀드린 출석요청서가 아닌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출두명령서 등으로 서류가 올수 있고 또한 그에따라 거부시 제약이 따라올수는 있습니다.
허나 이것도 제가 아는 미비한 지식으로는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런게 날라 올때는 이미 죄가 입증이 되어 안나오면 너 *된다 식의 효력이 있는 서류니까요.
그런게 올때는 경찰서에서 보내는게 아니죠.
검찰쪽에서 날라오고 조서, 진술서도 검찰에서 직접 담당하게 됩니다.
성매매도 경우에 따라 경찰서에서 진술하고나서 다시 검찰에 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말 그대로 수사하고 잡아오고만 하지 경찰서 내에서 판결하고 영장 발부하고 그런거 할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문자로 연락이 오는 이유가 성매매 자체가 완전히 입증되어 처벌할수 있게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약식 기소라든지 등의 법적인 절차없이 정황만 가지고 와달라 연락 하는거지요.
그 다음은 위에 드린 말씀대로 경찰들 말발에 넘어가 순순히 자백해 버리는거구요.
원래대로 하면 조서 꾸밀때 업주, 관계한 여성, 성매매 한 사람 다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1대1로 싸움이 벌어져 파출소 갔다가 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서 받는다면 진단서나 진술을 토대로 구속되는 진단이 아닐경우 가해자, 피해자 등으로 가르거나 그러기가 힘들 경우에는 쌍방으로 벌금이 나가든지 하지요.
만약에 서로 피해자라 우기고 경찰서에서 싸운다고 그런다고 서로 당사자들의 말은 실제 효력이 거의 없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위에 제 3자가 구경하다가 진술을 해주면 몰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조서 꾸미고 검찰 넘어가면 담당검사가 진술서 토대로 보고 판단하여 약식으로다가 정도에 따라 벌금을 때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싸움이라도 벌금이 다른거구요.
길거리 싸움도 그렇게 처리하는데 하물며 성매매 특별법 위반이라고 잡아다가 조사하는데 당연히 관련자가 다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화와서 가보면 있을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지난번에 뉴스보니 인천쪽에서 1000명이 카드 전표로 인해 조사 받던데 그사람들 일일이 다 업주, 관계한 여성 다 일일이 대질하면서 조서 꾸몄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벌금이나 업장정지, 불구속입건 등으로 처벌 받았는데 뭐하러 한두명도 아니고 일일이 확인하러 오겠습니까.
그런거 다 하려면 경찰서 전 부서 인력 갔다 모아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매매 자체가 보통들 다들 걸렸다 하면 부끄러워 하고 알려지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대질이고 증거고 뭐고 바로 자백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매매 종류에 따라 처벌이 약식기소가 아니면 기소유예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기록이 남게되면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은 해당 기관에서 조회를 하면 뜬다고 하더군요.
일반적인 신원조회에는 나오지 않고 말입니다.
그 기록이 3년에서 5년 정도 남게되고 벌금도 100~200 미성년자 등일때는 300이상도 벌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뭐 그리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액땜했다 생각할 만한 금액도 아니고 또 직종에 따라서는 어느정도 제약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남자중 성매매 안해본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특히나 성매매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 성인이었던 사람은 더했겠지요.
저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30이 넘었지만 제가 20대에는 친구 군대가면 돈 모아서 사창가 한번 보내주는게 뭐 친구들끼리 유행처럼 번지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런데 법은 재정해놓고 업소근절도 안되고 오히려 성폭행 성범죄는 예전보다 늘어만가고 유사성행위 없만 생기고 이제는 인형하고도 하더군요.
별다르게 실적도 없고하니 힘없고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만 죽어라고 불러다가 벌금 때리는 겁니다.
성매매라는 것이 주위에 알려지거나 아는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린 글이 옳고 맞으니 성매매 해도 된다.. 또 그대로 하시라는게 아니라 가시더라도 어떻게 조사 받는건지.. 또 처벌은 어떻게 되고 정말 사생활 보호는 확실히 되는건지.. 등 제대로 아시고 가셔서 할말은 하고 조서 받고 뭐 하고 하더라도 피해 보시지 마시라고 올린겁니다.
또 말슴하신것 중에 재판 얘기 하셨는데 재판은 검찰에서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하여 벌금을 때렸는데 그것에 불복하여 재판을 신청할수는 있습니다.
성매매 자체가 재판까지 가서 판사가 판결할 사안은 아니라 보고 약식기소 등으로 검사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것이구요.
재판까지 가게되면 민사,형사등 으로 분류되고 등급에 따라 재판확정일이 잡히는데 성매매 관련된 경우에는 아마도 몇달은 걸릴겁니다.
그렇게 기다렸다 정작 가면 아마 10분~20분 정도만에 끝나구요.
성매매 자체만으로는 재판까지 갈 사안은 없습니다.
이건 정확하지가 않은건데 성매매 재범일 경우에 횟수나 정도에 따라 불구속 입건까지는 된다고 어디서 들은것 같네요.
하기야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그전에 매번 팍팍 늘어나는 벌금 내다 등골이 먼저 휘지 싶은데...
아무튼 참고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성매매법 자체가 안좋다, 나쁘다가 아니구요. 법 재정후에 집행에서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이기에 미비하지만 짧은 상식으로 올려 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3번걸려두또가여 카스쓰지마세여 그리구걱 점마시구여 저두잘데꺼든여
만약에 성매매 안했다고 부인하신다면 짭새애들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까지 전부 조회해서 찾아낼겁니다. 만약 정말 한번 갔는데 걸려서 그랬다면 절대 성매매 안했다고 부인해보세요...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ㅎㅎ 그리고 위에 좋은 정보들 많네요..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부인하시게 되면 경찰서에서 머 조사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오라고 귀찮게 하실겁니다. 그럼 직장인들은 피곤하겠죠? 그냥 불어버리고 존스쿨 교육 10시간으로 끝내삼.. 나중에 짭새들이 괘씸죄로 조서 잘못꾸며서 검찰로 넘어가면 벌금형나옵니다 그러면 전과에 남지요~~
3번 걸렸는데도 잘됐다네요...
힘내삼.....ㅋㅋ
법조계에 내공이 깊으신 분 같아요....
이놈의 법 문제가 많죠...배수구를 막으면 그게 다 어디로 갈까요...입으로 올라오죠.우리나라 언제나 아랫도리가지고 얘기 안하는 세상 오기나 할까요;;;
저도 한번 가서 조사 받아봤는데요...
무조껀 술되서 안했다고 하세요.. 그럼 아무지장 없을듯..
조사 받을때 쫌 떨리긴 하두만요..